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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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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 국방부 교재···신원식 장관 편향된 역사관 때문인가
19:31 올해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편향된 역사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장관은 과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교재 집필진으로 현역 군인이 대거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주적인 북한에 대항해 일본은 협력해야 할 아군이라는 군사적 관점이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을 서술하는 부분에도 경직되게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가안보실 주재 범정부 회의가 열려 군 정신전력 교육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이 대통령실에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다.국방부는 28일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자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
‘독도 영토분쟁 지역’ 군 교재, 편중외교가 빚은 참사 아닌가
19:11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이 교재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일관되게 빠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교재의 일선 부대 배포를 강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시정’을 지시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교재를 전량 수거·폐기하겠다고 물러섰다. 한심한 작태다.문제가 된 부분은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온다. 미국 국방부 같은 제3자가 취하는 기술 방식을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만약 제3자가 이렇게 말해도 한국 정부는 엄중히 항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이 교재 집필진의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재 속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가 하나같이 누락된 걸 보면 중대한 판단 착오나 의도적 기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인지도 ...
‘독도가 분쟁지역이란 언급 자체가 영토주권 부정’이란 기존 정부 입장 뒤집은 국방부
17:04 독도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대응해 왔다. 국방부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는 이같은 기존 정부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정부는 그간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허위·왜곡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되 국제기구 제소 등 독도에 분쟁지역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행동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독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독도 문제는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독도는 외교적 중재나 사법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도 문제를 식민지배로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아오는 문제로 인식...
야당,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표기에 “신원식 파면하라”, “윗선 수사해야”
16:46 야당은 28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고,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냐”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윤 대통...
전문가·시민단체 “정부가 독도 영토분쟁화 앞장···정권의 역사인식 반영된 구조적 참사”
16:36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훈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역사·외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우발적인 일이 아닌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구조적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이슈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인 일본친화적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28일 “일본을 분쟁지역으로 규정하는 건 일본의 전략”이라며 “국제적으로 독도를 한일간의 분쟁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다.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독도 영토 문제에 여지를 남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과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
국방부 ‘독도 영토분쟁’ 파장…“일본 정치권 논리 그대로 수용”
16:03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방부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정부가 정작 양국 간 현안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이다.남기정 서울...
독도마저 ‘영토분쟁’ 규정···윤석열 정부 ‘일본에 일방 양보’ 논란 계속
15:58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큼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돼 악화일로”였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미,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있던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 체계를 한·미·일로 한데 모아 재구성하려는 사전 작업 성격이 강했다.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으며 추진한 관계 개선 시도의 첫 발걸음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우회로를 모색하던 정부는 피해자들 반발에도 사실상의 ‘자체 배상안’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3자...
尹, 독도 분쟁지로 기술한 국방부 질책···“결코 있어선 안될 일”
13:0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교재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이는...
독도는 우리 땅 아닌가요?…‘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11:13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책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교재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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