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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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벌써 ‘역풍’부나…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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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중국 10% 관세 2월1일 부과 고려…EU도 관세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자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EU에까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규 인공지능(AI) 투자 발표 이후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관련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도 매우 나쁘다.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대선 공약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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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연일 ‘한·미 동맹’ 강조···트럼프 2기 대응 외교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새로운 대외정책이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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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종신형 선고받은 마약 밀거래사이트 창립자 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창립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을 21일(현지시간) 사면했다. 전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데 이어 연일 중범죄자 사면을 발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마약, 무기 등을 밀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40)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울브리히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간 쓰레기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관여한 미치광이과 같은 부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를 ‘마녀사냥’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무기화’라고 규정해왔는데, 이처럼 울브리히트도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울브리히트는 2011년 마약이나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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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2년 극우 주범도 풀려나···트럼프 ‘1·6 사태 세탁’에 “법치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한 데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구금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1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감형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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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포럼 최대 화두는 ‘트럼프’···“관세 전쟁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인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전보다 큰 통상·안보 비용을 지우려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포럼의 ‘불확실 시기의 성장 모색’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국에도 관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2023년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다시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고 우려했다.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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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북한은 핵 보유국” 발언에 ‘핵무장론’ 소환한 여당 주자들

  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은 ‘추구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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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2기 출범, 우리 산업·수출 어려움 심화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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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짧게 보도…최고인민회의서 대미 메시지 낼까

  북한 매체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 채 사실만 간략하게 전했다.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취임식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적었다. 이 외에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소식을 다룬 건 처음이다. 앞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16일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 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만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차를 두고 미국 대통령의 당...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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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머스크가 ‘틱톡 인수’ 원하면, 나도 열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했다.틱톡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제3자 매각 인수 방안 등이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틱톡의 미국 서...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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