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손호철 칼럼]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민주당이라는 ‘민주야당’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정당’의 지도자로, ‘사이다’라는 말을 듣는 달변과 시원시원한 언행, ‘진보적’ 정책노선, 그러면서도 현실성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둘은 한국 정치, 아니 정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수자’, ‘비주류’ 출신이다. 둘 다 꿈의 등용문인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 이전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너무나 어려운 청소년기를 지내야 했다. 특히 학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둘은 모두 소외된 비주류였다. 이 대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소위 ‘스카이’류의 명문대는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아예 대학 근처도 못 갔다는 점에서 더욱 ‘입지전적’이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신림동 고시학원도 못 가고 토굴에서...

20:31

[경향의 눈] 총선, 국민 섬기겠다면 특권부터 내려놓으라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세상에 어딨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의지가 강하고 지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국회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게 아니구나, 이 특권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자리구나….” (진행자) “중독이 돼요?” “예.” 며칠 전 퇴근길 라디오에서 들은 이 말이 가슴에 팍 꽂혔다. 전 국회의원 김홍신 작가의 인터뷰였다. 마침 지난 주말 한 일간지의 “힘들어서 국회의원 못하겠단 말 나오면 정치개혁 된다”는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의 인터뷰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이 동의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국민 공분을 사는 주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주요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최근 10년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로 꼴찌를 면치 못했다.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 촛불혁명 직전 출범한 20대 국회에선 국회 차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도 활발했다. 2016년 출범 직후 의장(정세균)실...

20:29

[아침을 열며] 정권심판 표심 왜곡하는 ‘이준석 신당’

지난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7%였다.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시점인데 여전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무당층이 확인된다. 거대양당에 실망하고 정의당도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거대양당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이들을 바탕으로 권력을 창출하려는 소위 제3정당들은 아파트 분양을 앞둔 시점 떴다방처럼 생겨날 조짐이다.가장 떠들썩하게 영업을 시작한 곳이 ‘이준석 신당’이다. ‘반윤석열 빅텐트’를 표방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영호남을 오가고 연일 언론과 만나며 신당 띄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을 좋게 본다는 응답이 38%나 됐다.이준석 신당은 엄밀히 말하면 제3정당이라 하기 어렵다. 그가 제시한 정당의 정체성은 반윤석열뿐이다.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 반윤석열 ...

16:44

[손호철 칼럼] ‘1인 1/7표제’를 넘어서

한 나라가 ‘민주주의’, 정확히 이야기해 ‘정치적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무엇일까? 흔히 사상,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표가 있다. 성인이면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권이다.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보통선거권에 의해 가난한 사람과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선진국들도 100년밖에 안 된다. 그 이전에는 투표권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남자들에게만 주어졌고 사회주의자를 제외하고 자유주의자 등은 보통선거권에 결사반대했다. 결국 노동자, 여성 등의 투쟁 덕분에 보통선거권은 제도화됐고, 이제 우리는 보통선거권과 1인 1표제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처럼 승자독식주의에 기초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의 경우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1인 1표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주목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차이로 ...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