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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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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나쁜 소식
20:11 좋은 소식이 있다. 첫째, 22대 총선이 양당 경쟁에서 벗어나 다당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제3지대 정당의 폭발 덕이다. 둘째, 선거 정보가 풍부하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는 누가 문제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지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전국·지역 상황, 정당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공유된다. 셋째, 대립 구도가 분명하고 단순하다. 다당 경쟁에 정보홍수라고 해도 누구를 선택할지 걱정할 게 없다. 정권심판, 이·조(이재명·조국)심판 가운데 고르면 된다. 그게 싫다면, 양당 동시 심판도 있다. 넷째, 진보정치가 확산됐다. 진보세력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진보를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부상했다. 다당 경쟁, 풍부한 정보, 분명한 대립 구도, 진보 확산은 시민 선택지를 넓혀주면서도 선택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쁜 소식은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다당 경쟁은 양당질서의 한 현상이다...
지하로 가는 정치와 슬픔의 공화국
20:08 10일 제22대 총선의 결과가 나온다. 선거 이후의 풍경은 어떨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편의 복수극이 시작될까? 서로를 심판하겠다던 거대 양당은 어떤 공방을 이어갈까? 관전 지점은 많겠지만 내 관심은 복수와 심판보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내건 비슷한 공약의 흐름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부선을 비롯한 전국의 철도와 고속(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이다.여야가 한통속인 지하화 계획국민의힘은 경부선 철도와 경인전철, 주요 고속(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의 첫 번째 정책으로 제안했다. 2025년까지 주요 도시의 도심을 지나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되 지하화 비용을 지상의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철도와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 서울의 내부순환로 등을 예외 없이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의 32번째 공약으로 제안했다. 관련 공약의 내용은 국민의힘의 그것과...
‘숫자 9’ 시비된 MBC 복면가왕 불방 사태, 이런 일 언제까지
18:22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불방 사태가 총선 이슈로 불거졌다. 여권은 MBC의 의도적 정치행위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직격하고 나섰다. 애당초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 그래픽 ‘미세먼지 1’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서 ‘편향 심의’ ‘언론 검열’ 시비가 커진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MBC는 지난 7일 방영 예정이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4·10 총선 뒤인 14일로 미뤘다. 조국혁신당 기호(9번)가 연상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방송에선 만화 <은하철도999> 주제곡을 부르는 등 ‘숫자 9’가 톺아진 걸로 전해졌다. 오해의 주체가 ‘미세먼지 1’을 문제 삼은 정부·여당임은 불문가지다.여권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8일 논평을 통해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

2024.04.07

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 국민은 정치 객토를 바란다
19:36 지난 5·6일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1384만904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4년 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 높고,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10일 본투표를 마치면, 21대 총선 투표율(66.2%)을 웃도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범죄자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10일 투표함이 열리면 알게 될 것이다.여야 말마따나 높은 사전투표율은 심판 여론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여당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당장은 윤석열 정부 ...

2024.04.04

2024.04.03

2024.04.02

조세 국가의 위기와 4월 총선
20:36 작년 말과 올해 정부·여당은 다시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구간 확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자사주 소각과 배당 시 법인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발표가 이어진다. 대부분 부자 감세다. 눈앞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준조세 폐지 감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경감 등 범위도 넓어졌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무분별한 매표 감세 경쟁을 부추기는 오늘 현실은 참담하다.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게 근대국가는 자기 목적을 갖지 않으며 단지 공동의 목적만을 지향하는 공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덕에 근대국가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 소유를 제한하며 시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조세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제도화된 관계가 맺어진다. 그 과정에서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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