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성폭력 ‘2차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 만든 민주당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피해 여성의 권리 회복을 막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재판 무기로 활용하라고 가해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요즘 법조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다.조 후보는 아동을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고작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향해 “제3자와의 성관계에서 감염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의 항소심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을 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몰아갔다. 심지어 조 후보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10세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문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강간 통념’을 감형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글까지 ...

18:46

[구혜영의 이면]박용진이 드러낸 어떤 상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엎드린 그를 보며 착잡했다. 2011년 혁신과통합 합류 뒤 그는 민주당의 대변인,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다. 오래전 “노무현 정신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 그의 자책은 14년차 당원 정체성의 기반이 됐다. 너럭바위를 짚고 주저앉은 그의 등은 꽤 오래 굽어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로 가던 그의 발걸음은 지난 19일 결국 끊겼다.그의 도전은 민주당 경선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세 번의 경선을 치르는 동안 세 번의 페널티(감산 30%)를 받았다. 현역 의원 하위 10% 공개부터 권리당원 투표율 75%, 과반 득표에도 공천 승계 불발, 55% 감산을 감수한 마지막 전략경선. 전 당원 투표라는 기이한 룰 탓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낯선 풍경이었다. 가히 ‘박용진 사태’라 할 만하다. 어쩌랴, 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있는 고난의 서사를 갖게 됐다는 말 정도가 그에게 ...

20:57

[사설] 떠밀려 사퇴한 황상무, 이종섭은 바로 경질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언론을 향해 ‘회칼 테러’를 언급한 지 엿새 만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방산 협력 대상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르면 21일 귀국한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황 수석의 사퇴는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 기자들을 상대로 ‘회칼 테러’ 겁박을 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시민이건 언론이건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황 수석은 네 줄짜리 면피성 사과문을 내고 버텼지만 결국 여론에 등 떠밀려 늑장 사퇴했다. 사퇴 과정도 개운치 않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 진즉에 경질했어야 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대통령은 제대로...

19:49

[사설]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반박·재반박 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공수처에 이런저런 말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 장관 출국이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했다.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다. 이런 사람에게 호주대사라는 감투까지 씌워가며 출국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애먼 공수처를 끌어들여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

18:13

[이기수 칼럼] 제 발등 찍는 ‘용산’

총선은 ‘4개월 전쟁’으로 불린다. 하루가 변화무쌍 길고, 공천·막말 하나로 요동치는 시간이다. 그 총선이 올핸 여섯달 전 시작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10월11일)이다. 그 후 변곡점이라면, 한동훈 비대위(12월26일)-김건희 특검·디올백(1~2월)-의대 증원 2000명안 발표(2월6일)-조국의 창당(3월3일)을 꼽겠다. 지금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출국을 빗댄 ‘런종섭’ 사건이 태풍의 눈이다. 공교롭게도, 돌고 돌아, 6개월 총선 시작도 끝도 정권심판 불씨가 지펴졌다.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45분, 국방장관 이종섭의 휴대폰이 울렸다. 훗날 공수처 통화내역 분석에서 유선전화(02-)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나왔다. 그 7분 뒤 국방부·해병대·국가안보실은 불난 호떡집이 됐다. 긴급전화가 오가고, 이종섭은 해병대에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을 중단시켰다. 하루 전 박정훈 대령(수사단장) 보고를 ...

15:27

[사설]이종섭·황상무 경질 선 그은 대통령실, 민심 안중에도 없나

대통령실이 18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분출하는 황 수석과 이 대사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민심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도 문제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에 대한 ‘유체이탈 화법’과 이 대사 혐의에 대한 월권에 가까운 판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대통령실은 언론인 사찰, 언론사 세무사찰이 없다는 점을 언론자유의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수 시민과 언론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언론자유 침해는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방송 검열은 일...

18:15

[이대근 칼럼] 조국은 왜?

우리는 또 조국 앞에 서 있다. 그는 이제 막 정국을 뒤엎을 듯한 기세를 몰고 돌아왔다.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고 했다. 대추 안에 태풍 몇개, 천둥 몇개, 벼락 몇개가 있다고 했다. 조국의 귀환도 마찬가지다. 그가 흙먼지를 날리며 돌아오기까지 두 개의 정부, 두 명의 인물, 두 개의 정당이 필요했다.조국 사태를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무능했을지언정 무도하지는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무도하기까지 하다. 집권 이유였던 공정을 흉내도 내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했다.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때문에 불려 나온 한동훈은 이재명 공격에 최적화되었을 뿐, 국정을 변화시킬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그 자신이 자녀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를 갖고 있다. 조국이 한동훈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

16:54

[사설] 민주주의 후퇴 뚜렷한 한국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정부가 18~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2021년 출범 후 2차 회의는 2023년 한국·코스타리카 등 공동주최로 미국에서 열렸고, 미국 밖에서는 한국이 처음 회의를 주최하게 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들이 개최국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올해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부문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반영”한다고 했다.각국 정부 대표들이 정당, 활동가들과 모여 각자 정치 제도·문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숙의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회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미국은 “누군가를 창피 주려는 자리는 아니다”(백악관 NSC 민주주의·인권 선임국장)라고 하지만, 세계를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양분하고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임을 부인하...

18:17

[사설] MBC에 “회칼 테러” 거론한 황상무 ‘언론겁박수석’ 해임하라

“MBC는 잘 들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정보사령부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 자리엔 MBC 기자도 있었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더했다고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가만두질 않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도저히 제정신이라 볼 수 없다.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8년 중앙경제 오홍근 사회부장이 월간중앙 8월호에 쓴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제목의 기고가 발단이었다. 군 비판 보도에 불만을 품은 정보사 예하부대장 등 지시로 군인 4명이 출근하는 오 기자를 대검으로 찌른 뒤 상부에 보고했다.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인을 상대로 벌인 백색테러였다.황 수석이 백주대낮에 기자들 앞에서 이 사건을 꺼내고, MBC 기자를 지목한 것은 충격적이다.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 하면 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

18:22

[정동칼럼]아사리판

총선을 앞둔 정치가 문자 그대로 ‘아사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낮은 국정 지지도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총선 참패가 예상되었었다. 4월 총선이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귀착되면 남은 임기 동안에 가시밭길을 걷게 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적이 과연 있었던가? 또 아사리판의 틈을 타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했다.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승부수도 띄웠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불을 보듯이 뻔했고 3월1일이 인턴·전공의·전임의의 재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4월 총선이라는 타이밍을 빼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