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천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자로 규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법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것은 차별이다. 매우 유감스럽다.임 전 소장은 대체복무제가 없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세워 군대 내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도 했다.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 지난 10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 심사는 사실상 민주당이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병역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날 최종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

18:38

[경향의 눈]‘바보’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다. 2011년 범야권 대통합 물결에 몸을 실었다. 혈혈단신으로 진보신당을 떠나 민주당원이 됐다. 민노당 후보로 두 번 총선에서 낙선한 박용진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20·21대 국회의원이 됐다. 20대 국회에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4조원대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당국이 과세하도록 하는 등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별칭은 ‘박용진 3법’이었다. 법안에 의원 이름 붙는 거, 흔치 않다. 21대 총선 서울 득표율 1위는 그냥 된 게 아니었다.박용진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민주당의 97세대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에겐 계파와 세력이 없었다. 친문재인·친이낙연·친이재명 어디에도 속한 적 없는 늘 비주류, 이질적인 존재였다.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발언도 소신껏 했다. 여기저기서 펀치가 날아왔다. 여당 시절 조...

22:09

[사설] 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이 어찌 “국민 눈높이”인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 공천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정영환 위원장)고도 했다. 정 공관위원장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북한 개입설 같은 극우적 음모론이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신에 가당키나 한가.공관위는 12일 밤 “(도 후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불거진 뒤 사과문으로 번복한 입장을 현시점에서 “진정성”으로 인정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만장일치 형식을 취했지만, 4차례 회의에서 격론을 벌이며 진통이 컸다고 한다. 이에 비춰보면 공관위의 진정성 논리나 국민 눈높이 주장이 억지 명분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도 후보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

18:09

[정동칼럼]공정한 공천? 이기는 사천?

양대 정당은 저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란 ‘공정한 공천’을 에둘러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한 공천’이라는 말도 동어반복이다. ‘공천(公薦)’에는 이미 사사로움의 반대말인 공정함과 공평함을 의미하는 ‘공’이란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①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②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③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엮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사로운 추천을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지 않는가.세 번째 의미도 가치 중립적인 의미는 아니다. 공인(公認)된 정당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인된 정당’은 공적(公的)으로 인정된 정당을 말한다. 사적(私的)으로 인정된 정당이 아니라는 말이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이 공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公共)이라는 단어를 ‘국가나 사...

20:19

[사설]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9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까지 참여 정당·세력의 후보 추천을 받는다.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확정해 2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국민의미래 비례 공모자 530명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통령실에 아무 소리도 못하다 물러난 인 전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 선언이 무색해졌다. 언론탄압으로 지난해 대법원 유죄 판결 후 지난 2월 설 특사를 받은 김 전 사장은 공천 시 ‘약속 사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4년 전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이번엔 더불어민주연합에 ‘셀프 공천’했다. ‘위성정당 비례 재선’을 해보겠다고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을 만든 것인지 실망스럽...

19:53

[정동칼럼]왜 국회의원이 되려는가

김영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어려워지자 바로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탈당과 입당은 신속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여년 동안 활동했고, 4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이던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한 소회조차 별로 없다.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에 속한 것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서라는 데, 김 의원은 이 때문에 검경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청탁받은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장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게다가 김영주 의원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정치적 배신을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김영주 의원의 집념이 대단하다. 김영주 의원처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 중에는 원로들이 특히 많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1992년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해 ...

20:24

[사설]이번에도 말만 ‘여성 30% 공천’, 한국 정치는 21세기에 있나

22대 총선 공천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미미하다. 7일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한 지역구 213곳 중 여성은 25명(11.7%), 더불어민주당은 200곳 중 33명(16.5%)이다. 공직선거법의 권고 규정인 ‘여성 30% 공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여성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시늉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여성의 생존권·참정권을 요구한 세계여성의날이 8일 116년째를 맞지만, 한국 정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 묻게 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10.2%, 민주당이 12.6%였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은 29명(11.5%)이었고, 여성 50%가 명문화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면 57명(19.1%)이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의원 평균치(33.8%)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38개국 중 36위에 머물렀다....

19:42

[경향의 눈]‘총선용 의료대란’, 결자가 해지하라

이번엔 의사다. 대통령의 칼끝이 이제 의사들을 향하고 있다. 사교육, R&D에 이어 의사까지. 자칭 ‘반카르텔 정부’의 칼바람은 거침이 없다. 현 정부의 장기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행정처분,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 증원 발표와 전공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3주째.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의 잇단 재계약 포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 등으로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갑자기 튀어나온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가 현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치료와 수술 지연에 따른 유산, 사망 등 극단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위기나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데없는 의료대란에 시민들은 황당할 뿐이다. 꼭 이 시점에, 이런 방식의 속도전에 나서야 하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꼭 이래야만 했던 것 같다...

20:26

[양권모 칼럼]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22대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처지가 역전됐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당혹,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교차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지형이다.그새 무슨 쟁기질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오각성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것도 없다. 단 하나, ‘이재명 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공천 막장극이 선거 지형을 객토시켰다. 총선 흐름에 무엇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공천이다.한 달여 너무도 요란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 그 자멸적 풍경이 너무도 그로테스크하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살벌한 조어가 맞춤이다. 친명은 살고, 비명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는 가차 없이 쳐냈다. 공천 시스템은 친명에는 한없이 관대했고, 비명에는 한없이 가혹했다. 시스템 잣대가 고무줄일 경우 공정성은 길을 잃는다. “원칙 따라 공천”...

17:24

[정동칼럼]제 발등 찍은 민주당

민주당의 추락이 놀랍다. 공천이 본격화된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151석 목표는 가능성이 보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팔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달 전과 너무 달라졌다. 1주일 전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의 결과가 나온 2012년 총선이 회자되더니, 이젠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을 얻은 2008년 총선 결과까지 언급되고 있다.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160석을 가뿐히 넘어서고, 민주당은 120석조차 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온다.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은 최악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정부였다. 상저하고니 하는 말장난으로 일관하던 경제정책은 이제 아예 포기한 듯싶다. 잼버리 사태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국제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역사 인식은 중도는 물론 보수 유권자들까지 고개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