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총선 41일 앞에 획정한 선거구, 언제까지 이 혼란 겪을 텐가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 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성·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19:48

[이대근 칼럼] 이재명 사퇴를 권함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다.그는 경기도지사에서 당내 대선 경선 참여자로, 대선 후보자로, 대선 패배자로, 당대표로 자신의 지위가 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특히 자기 정체성이었던 기본소득을 포기한 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선거제를 약속하고, 그걸 뒤집고, 뒤집은 걸 다시 뒤집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는 포기를 포기했다가 이런 변심을 지지하지 않은 동료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보복했다. 전당대회 연설에서 ‘당대표 경쟁 후보가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는 ‘공천 때 복수하는 당’으로 만들었다.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에 있는지, 정세와 자기 입지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어제의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이 아니고, 오늘의 이재명은 내일의 이재명이 아니다. 매일 변하는 남자를 사랑하기는 어렵다.그의 말과 행동은 다음 말과 행동으로 뒤집힐 때까지만 유효한, ...

15:57

[정동칼럼] 선거국면에서 새겨야 할 경구들

선거 때마다 소환되는 경구들이 있다. 먼저 루소는 영국의 대의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민은 선거 때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전락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제에 경도되어 선거 외의 일상 정치과정에서 정작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뽑고 스스로 공무를 담당하는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 외에 다양한 정치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국민대표의 선출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게 될 때 그만큼 민주공화국의 수준은 후퇴하게 된다.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공간에 장벽을 쌓게 되는 바로 그만큼 민주공화국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권력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어쩌...

20:16

[사설] 의총 불참한 이재명 대표, ‘공천 내홍’ 직접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불공정 시비는 이재명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커졌다. 하지만 수습 열쇠를 쥔 이 대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의원총회 불참 등으로 회피·불통 논란만 더 키웠을 뿐이다. 공천 파동은 내부 균열과 민심 이반을 키우기에 무시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해명이든 사과든 대안 제시든 직접 소통하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불공정 공천 논란은 22일에도 확산했다.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강철·강창일 전 의원 등 원로들은 ‘사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의 책임있는 답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전날엔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대표가 바로잡으라”고 요구했고, 의원총회에선 친문·비명계 의원 15명이 ‘밀실 공천’ ‘이재명 사당화’ 의혹을 성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고,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

19:02

[이기수 칼럼] 더 늦기 전, 이재명은 청룡언월도를 들라

총선 공기가 달라졌다. 설 전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한국갤럽)이 ‘35 대 34’에서 ‘31 대 37’로 역전됐다. ‘김건희 디올백’ 파장은 끝난 건가. 여론조사 전문가 3명에게 물었다. 답이 재밌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설 전후엔 지역구 공천 여론조사·발표가 많았던 여당 표가 더 반응했을 수 있다고…. 여당의 ‘김무성 불출마·김성태 낙천 수락’ 뉴스와 민주당의 ‘친명·비명·친문 싸움’ 뉴스를 대비시킨 이도 있다. 선거 공학이든 몸부림이든, 셋의 총선 평은 모아졌다. 여당 상승세, 야당 내림세다.민주당은 위기다. 승복하는 이, 헌신하는 이가 없다. 공천자·낙천자·경선자 다 이재명과의 거리만 따진다. 그러다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지받은 국회부의장이 당을 떠났다. 밖으로는, 진보·시민사회와의 지역구·비례연합 협의도 순번 밀당에 가다서다 한다. 정권심판의 대의, 선당후사의 공심, 공천 잣대의 신뢰, 주류의 리더십이 다 흔들린 것이다. 설까지 앞서다 진 4...

19:31

[사설]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 얘기만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들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은 자취를 찾기 어렵고 ‘비선·밀실 공천’ 논란이 당을 뒤덮고 있다.민주당이 지난 주말 홍영표·이인영·송갑석 의원 등 친문계·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현역 의원을 빼는 대신 이 대표의 영입인재, 친명계 신진 인사들을 넣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을 조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비명계는 친명계를 내리꽂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설 연휴 직후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정성호 의원 등이 비공식 회의체에서 노웅래·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 각종 비위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비명계 4...

18:51

[사설]집안싸움에 날 새는 개혁신당, ‘새정치’ 기치 어디로 갔나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의 집안싸움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고성 충돌이 빚어졌다. 4·10 총선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공천을 놓고 벌어진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양측의 대립이 원인이다. 거대 양당의 양극화 정치 극복을 내건 개혁신당이 주도권 다툼과 정체성 논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이다. 통합 비전이던 ‘새로운 개혁정치’ 깃발이 무색하다.19일 개혁신당 비공개 최고위에선 총선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던 도중 고성이 새어 나왔다. 새로운미래 측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격앙된 표정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선거운동 지휘 권한 위임은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는 취지”라고...

18:14

[양권모 칼럼] 이재명 대표, ‘이기는 길’로 가고는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준위성정당’을 채택하면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기대했다. ‘이기는 길’인지는 몰라도 ‘멋지게’는 턱없다. 이 대표의 긴급 회견이 난감한 수사로 가득한 것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명분 없는 위성정당을 설명하기가 그만큼 구차했기 때문일 터이다. 위성정당을 작정한 순간 준연동형을 선택하는 건, 용이한 일이다. 병립형과 비교해 의석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통합’비례정당 등의 명분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범진보진영의 플랫폼 정당’ 등을 내걸고 위성정당을 강행했다.준연동형은 병립형보다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이지만,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은 최악이다. 비례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에 가장 반하기 때문이다.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의석점유율은 94.3%에 달했다. 결과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양극화다.이 대표가 장고 끝에 병립형 회귀를 ...

20:09

[이대근 칼럼] 명품백, 선거제, 그리고 리더십

두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지도자가 먼저 준연동형 선거제 발표로 악몽 탈출을 시도했다. 다른 지도자도 곧 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들은 과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멋진 무언가를 덜컥 받은 일로 궁지에 몰린 두 지도자,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왜 자꾸 사오세요” 하고 빈말로 끝냈다 해도 나중에 돌려주라고 했으면 하고 후회할 것이다. 대선 때 참모들이 제안한 ‘비례 확대(연동형) 선거제’ 공약을 받지 않았더라면, 받아도 “평생 꿈”이라거나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따위의, 마음에도 없고 물리기도 어려운 말을 함부로 해서 여지를 없애버리지만 않았더라면 하고 자책할 것이다. 명품백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철석같던 연동형 선거제 약속을 뒤집어 여론이 악화됐을 때 뭔가를 해야 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20:29

[아침을 열며] 정당은 정당일 뿐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이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미국인에게 우리 정당이 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와 도덕적 기준 등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그 ‘한 표’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에 승복 따위는 할 수 없다. 우리 정당의 패배는 곧 나의 실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인 릴리아나 메이슨은 이를 두고 정당이 그 사람의 “메가 아이덴티티”, 즉 ‘거대 정체성’이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사람은 무수한 정체성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미 중부 지역에서 나고 자란 기독교 백인 남성이면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계급일 수도 있고, 남부 출신이지만 지금은 동부에 살고 있는 무신교 흑인 여성이면서 임신중지에 찬성하는 금융계 종사자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인종·젠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