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21:36

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친일 재산...

18:27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

20:44

이 대통령 “어떤 상황서도 국민 지키는 국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2·10면이 대통령은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소개말이 끝난 뒤 기억식 첫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박 아나운서는 “이 기억식의 맨 앞자리, 한 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 있었다”며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20:25

노란 종이배 접고, 304명 이름 새기며 “잊지 않을게요”

목포서 유가족 39명과 ‘선상 추모식’ 일반 희생자 추모 발길 이어진 인천 익산에선 순직 교사 희생정신 기려 “안전한 세상 오길” 대학가도 애도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3월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가족 39명도 함께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진행된 선상추모식에도 참석했다.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다.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일반인 희생자 ...

20:24

서울에서도 ‘시민 기억식’···세월호 12주기에 다시 찾는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서울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도 시민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억 공간 존치’를 요구했다.4·16연대는 16일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기억식을 1시간여 앞둔 때부터 서울시의회 앞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기억식 30분 전엔 헌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10ｍ 이상 늘어서기도 했다.4시16분이 되자, 가로 약 13ｍ, 세로 약 31ｍ 정도의 서울시의회 앞 공간이 시민들로 가득 찼다.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왜 국가가 시민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 대신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며 “자리가 가득 차도록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아버지 신정섭씨는 “유가족이 되고 나서야 고통은 함께...

18:24

국힘, ‘세월호 12주기’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기억식은 불참

국민의힘 지도부가 16일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엔 불참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을 한 뒤 “우리는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로 결의했지만 불행하게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며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 거기에서 우리 국가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16:19

노란 리본·종이배로 이어진 기억…대학가를 찾은 세월호 추모 물결[세월호 참사 12주기]

16일 낮 1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황중현씨(24)가 걸음을 멈췄다. 노란색 작은 박스에 “나에게 세월호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황씨는 박스 앞에 앉아 노란 종이로 배를 접었다.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깨알 같은 글씨로 답을 썼다.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이날 대학가 곳곳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해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학생회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노란 종이배를 접거나 노란 리본 등 기억 물품을 나눠줬다. 수업을 오가던 학생들은 전시물을 통해 참사를 되짚어 보거나 잠시 앉아 종이배를 접으며 추모에 함께 했다.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인근 담벼락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한 학생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억하고 연대하자”며...

15:42

“304명과의 약속, 안전한 사회를”···제주에서 인천까지 ‘세월호 추모’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16일 오후 3시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했던 세월호는 2017년 3월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가족 39명도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사고 해역 인근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도 해경 경비정을 타고 참석했다.추모문화제는 기억영상 상영, 이태원참사와 제주항공참사 유가족의 연대사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함께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

15:33

세월호의 목적지 제주에서도 참사 12주기 추모행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세월호제주기억관 12주기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세월호제주기억관에서 ‘세월호참사 12주기 제주 추모행사-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를 진행해 왔다. 특히 16일에는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억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억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합창, 몸짓 공연 등을 선보이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행사 기간 기억관에서는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리본 나눔터와 작은 기억터 등이 운영됐다.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견디며 만들어 온 기록물 1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너희를 담은 시간, 두 번째’도 함께 진행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만히 있으라’는 비극의 언어는 오늘 학교 현장의 책임 전가로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학교가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