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때 이송 지연 사망…2심도 “국가 배상”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20:08

‘높으신 분’은 책임 안 지는 현실…“대형 참사 국가 책임, 국면마다 나눠서 봐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21:56

“안전한 사회를 위해”…올해도 ‘잊지 않으려는 이들’이 모였다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희생자 304명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유가족을 다독이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되새겼다.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기억식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구 여야 정치인들도 함께했다.유가족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한 명씩 소개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이들을 안아주며 슬픔을 함께했다. 오후 4시16분이 되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사이렌이 울렸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모의 물결은 전국에서 이어졌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시민들은 노란 프리지어, 안개꽃 다발 등을 가져와 헌화...

21:56

책으로 모인 세월호 세대 세계관…“과거 참사로만 내버려두지 말고 미래와 이어가자”

“윤석열 파면”을 외친 광장은 ‘세월호 세대’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11년 전 수백의 생명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다. 청년들은 생명·민주주의·공동체와 같은 단어들을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이해했고 광장과 연대, 양심 같은 가치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레 녹여갔다.4·16연대 청년책모임 ‘세계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최태현)와 <아무튼, 데모>(정보라)를 함께 읽었다. 첫 주제는 ‘세월호와 민주주의’로 12·3 비상계엄 전에 정했다. 류현아씨(32)는 “소수자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서 민주주의를 골랐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책모임 활동가 류씨와 강가라연(28)·박수철(31)씨를 만났다.지난 한 달 동안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집회 참석을 연결 지어 이야기를 나눴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폭력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

21:56

[여적] 11번째 봄, 세월호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백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죽으믄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믄 요기서(가슴에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중)봄은 생명이 잉태되는 계절이다. 희망이 솟고 꿈이 영근다. 하지만 11년 전 봄은 꿈이 꺾이는 계절이었다. 제주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생중계된 참사 현장에서는 허둥대는 국가를 목도했다. 침몰하는 배와 승객들을 내팽개친 선장은 직업윤리를 벗어던졌고, 학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던 어른들은 저 살기에 바빴다. 안전·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한없이 무력했고 부끄럽고 미안했다. 11번째 봄을 맞지만 지금도 명치 끝이 아프다.참사 후에도 국가 시스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파릇파릇한 생명을, 아리셀 공장 폭발 참사로 고국으로 돌아가 행복하자던 다...

18:10

세월호 참사 11주기 시민기억식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아···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잊지 않았다”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4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시민들은 노란 프리지아, 안개꽃 다발 등을 가져와 헌화했다.한 시민은 “살아있었다면 20대였을 희생자들이 커피를 달고 살았을 것”이라며 차가운 커피를 한 잔 사서 헌화한 꽃 옆에 두었다. 노란 스웨터를 차려입고 노란 가방을 멘 시민이 기억공간 내부 벽에 붙여진 희생자들의 사진을 한동안 쳐다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희생자들을 향해 한 줄 편지를 남기는 공간에는 “아직도 매해 아픈데 세상은 너무나 그대로네요. 그래도 또 오겠습니다” “안산생명안전공원이 무사히 잘 만들어져서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이게 됐으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17:44

“우린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찾아온 세월호 11주기···전국서 추모 물결

올해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어느덧 4.16 세월호 참사는 11주기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한 명 한 명 떠올렸다.시민들은 “우리는 잊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다”라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다독였다.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원 11명 등 26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기억식에는 많은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도 자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유가족들은 기억식 행사 진행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연이 한 명씩 소개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노란 리본을 ...

17:41

‘벚꽃잎이 너희에게 닿기를···’ 세월호 11주기 선상 추모식 [현장 화보]

“매번 희생된 250명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은 없네요.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 18명입니다···”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참사 발생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304명 중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 잃은 아픔을 위로하고 안전 사회를 다짐했다.목포에서 출발한 해경 경비함은 3시간 뒤 참사해역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벚꽃 조형물에 ‘벌써 11년 지지 않는 꽃’ ‘사랑하는 향미야 영원히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적은 노란 리본을 매달았다. 이어 묵념 및 추도사, 희생자 호명하기, 단원고에서 챙겨 온 벚꽃 헌화하기 등 순서로 추모식은 진행됐다.“아빠 소리 들려? 보고 싶어 죽겠다.” “얼굴은 사진을 보면 되지만 이제 더는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아 슬퍼.” “오랜만에 벚꽃 구경했으면 해서 학교 주변에 가져왔어.” 유가족들은 참사해역을 향해 그...

16:37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20:52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김영록 전남지사, 세월호 11주기 희생자 추모·헌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14일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진도항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희생자 304명에 대한 헌화·추모를 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남도는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기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목포 고하도에 건립 예정인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건립사업’과 관련해 “세월호의 기억과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전남도는 청사에 추모 기간 대형 현수막을 내붙였다.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 여객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