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

21:13

태안화력 김충현 빈소 찾은 국회의장 “노동부 안일한 대응” 질책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를 찾았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유족들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7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꾸려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김씨 빈소를 찾아 “국회의 소임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용균 특조위를 구성한 일을 언급하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 그때 과정도, 그 이후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번엔 철저히 과정과 문제점...

20:20

관리감독 소홀·안전점검회의도 홀로…태안화력발전소 ‘구멍난 안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사각지대에서 작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감독 없이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2일 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정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대...

20:21

‘김용균 참사’ 되풀이 서부발전, 7년 동안 바뀐 건 없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지난 2일 작업 중 사망한 배경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김용균씨가 같은 곳에서 사망한 뒤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질 당시 혼자 근무했다. 김씨는 정비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2인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NARA6020 범용 선반’은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이나 발로 정지시킬 수 있다. 2인1조로 일했다면 다른 작업자가 정지시켜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영훈 공공운수...

00:43

“비정규직 신분·근무 강도 걱정 자주 말해”

고향 친구·선배 증언…김용균 어머니 “개선 안 돼 분통” 대책위 “사측, 애도·책임 없이 전기 생산만 골몰” 비판김충현씨(50) 빈소가 마련된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3일 김씨 모친은 영정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김씨 친형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전KPS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던 김씨는 전날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기계 끼임사고로 사망했다.김씨 고향 친구와 선배들은 김씨가 평소 비정규직 근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충현이가)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며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1년마다 소속 업체 사장이 바뀌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올 초에 재계약이 됐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근무 인원은 줄고 노동 강도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한국서부발전은 ‘임의로 작업하다 사...

00:43

‘노동자 폭염 휴식권’ 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지난 1~3월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

20:28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노동자가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노동자 A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A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주변에 있던 현장소장과 동료가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현장을 살펴봤고, 기계에 끼인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구급차로 후송한 뒤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태안보건...

20:26

일주일 새 노동자 3명이 죽었다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하루 뒤 기아 광주공장에선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다시 하루 뒤 HD현대삼호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재해사망자는 모두 40대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해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처음으로 소속 지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안전점검 지침을 내렸다.금속노조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개구부(맨홀)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손모씨(44)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인1조로 의장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약 2.5ｍ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 경추가 골절된 손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금속노조 확인 결과 개구부를 막는 덮개가 구멍 크기와 비슷해서 완벽하게 고정하기 어려웠다. 노조는 “누구든 덮개를 잘못 밟으면 추락할 수 있...

21:18

“성폭력 위협당한 날에도 근무”…코웨이 점검원, 노동청에 진정

고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3년차 코웨이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주택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방문점검원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토록 권고하게 돼 있다. 방문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객과 재접촉을 금지하거나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매뉴얼은 지켜지지...

21:09

사회복지 노동자 59% ‘직장 괴롭힘’ 당해

사회복지 분야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4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사회복지 종사자는 주 42.2시간 일하고 월평균 241만원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80% 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다.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은데,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가 많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인력 기준과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