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

21:04

‘노동현장 목숨값’ 이주민 차별 넘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가 담겼다.‘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의 차별적 보상 관행을 깬 것으로,...

21:01

울산 잠수함 화재 사망자 발인··· 노조 “이번 사고도 위험의 외주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4일 오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이모(67)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일가 친척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이씨는 지난 9일 1시 58분쯤 창정비를 위해 울산조선소에 입고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내부를 청소하던 중 함내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함내에 47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잠수함 지하 공간에서 작업하던 이씨만 탈출하지 못했다.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실종됐던 이씨는 같은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해치)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하 배터리실에서 잇단 스파크가 발생한 탓에 구조는 난항을 겪었고, 이씨는 사고발생 약 33시간 만인 이튿날 밤 ...

16:32

경기 오산 식자재 마트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경기 오산시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후 4시 17분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한 식자재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2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오산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해당 지점을 우회하고 인근 건물 창문을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17:07

울산화력 붕괴사고 사상자 9명 중 정규직은 1명뿐···공공기관조차 ‘위험의 외주화’ 반복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

16:49

이주노동자 동료 돕다가 징역형···출소 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에도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졸린 얼굴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 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

16:16

공공배달앱 점유율 10% 육박한다는데···지속가능성은 ‘글쎄’

최근 공공배달앱의 거래액·점유율이 늘면서 배달앱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 지원의 영향이 컸던 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양강 구도도 견고한 상황이라 공공배달앱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배달앱 연합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58%)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324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14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공공배달앱 지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점유율 상승세를 강조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9%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10%를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치만 놓고 보면 ...

15:45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

14:49

44년 된 울산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은?···노후화·뒤틀림·계획 미이행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3명이 숨지는 등 5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펼쳐지는 가운데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40년이 넘는 내구연한으로 인한 부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과 해체·철거 공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인 해체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7일 울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이다.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난 타워는 5호기로 인근에 같은 크기의 타워 2대(4·6호기)도 취약화 작업을 완료 및 진행 중이었다.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16:52

또 ‘죽음의 외주화’ 발전소 사고…노동계 “하도급 문제 개선, 노후 산단 안전대책 마련하라”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