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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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못 받는다니…분쟁 줄잇는 쿠팡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
재활용품 선별원 10명 중 9명 ‘찔리고 베인다’
재활용품 선별원 10명 중 9명은 근무 중 베이거나 찔리는 등 다친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안전기준만 담고 있어 선별 노동자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6~7월 재활용품 선별원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3.2%는 ‘근무 중 베이거나 찔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리 조각에 찔린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고, 주삿바늘 등 의료용품(24.2%), 플라스틱 조각(13.3%), 금속 파편(11.5%)이 뒤를 이었다.사업장에서 업무 관련 보호구를 받지만 안전하게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오염물 전용 집게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64.9%, ‘방진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8.4%였다.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손과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92.2%였다. 다른 부위의...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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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산재, 10명 중 8명이 ‘하청’…김용균 이후 바뀐 게 없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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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님이 슬퍼할 ‘한국어교원 열악한 처우’
절반 이상 월급 200만원 미만10명 중 6명은 ‘기간제 계약직’한국어교원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에 그치고, 10명 중 9명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을 찾는 유학생과 이주배경인구가 늘면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원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응답자는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등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한국어교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낮은 보수’(65.9%·복수응답)를 꼽았다. ‘고용불안’이 64.3%, ‘불명확한 법적 지위’가 37.0%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나 ‘강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응답자...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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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은 ‘주 93시간’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 8시쯤 안양시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7개월 뒤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생전 A씨는 매일 오전 10~11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쓰러지기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은 0.6일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A씨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93시간28분을 일했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쿠팡이츠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B씨는 2022년 3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 배달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박은 뒤 의식을 잃었다. 사고 전 B씨 스마트폰엔 배달 지연 항의 문자가 찍혀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내출혈,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 질병은 과로 때문이...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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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인데 선풍기조차 못 틀게 하는 사장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 특성상 작업장 내 열이 많이 나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최고 40도(평균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표는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이은 폭염으로 일터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가동한다.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제보 사례는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는 D씨는 공연연습실·대기실에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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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고 날 수도” 구로역 노동자 생전 메시지···‘위험성 평가서’는 간과했다
지난 9일 ‘구로역 사고’로 숨진 코레일 노동자 2명이 탑승했던 ‘모터카’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옆 선로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터카의 구조와 작업 원리상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고, 코레일 노동자 사이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하지 않아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해에 중대재해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촬영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번 구로역 사망 사고는 작업용 차량인 모터카에 설치된 작업대(바스켓)가 옆 선로에서 운행하던 선로점검 차량에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로 최대 4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고가 난 구로역은 선로 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터카의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옆 선로의 차량 운행이 중단되거나, 안전...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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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 사망’ 20대 노동자 열흘째 장례 못 치러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열흘이 됐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조차 없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양준혁씨(27)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도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인의 열사병 산재를 즉시 인정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씨는 지난 12일부터 국내 한 대기업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하청업체에 출근해 일을 시작했지만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졌다. 회사는 양씨의 상태가 심각해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며 동의를 구... -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 숨진 20대, 열흘째 장례 못 치르고 안치실에
유족들 “산재승인” 신청하며 진상조사 요구 병원 진단서 “기저질환 없고 열사병이 원인”“쓰러진뒤 1시간 방치, 원청·하청 사과 없어”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열흘이 됐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조차 없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고 양준혁씨(27)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도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인의 열사병 산재를 즉시 인정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씨는 지난 12일부터 국내 한 대기업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하청업체에 출근해 일을 시작했지만 이틀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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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쓰러졌는데…회사가 방치해 사망”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1시간여 동안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였지만 회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광주·전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A씨(27)는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졌다. 광주의 한 업체에 취업해 출근한 지 이틀째였다.유가족 측은 A씨의 죽음이 ‘회사 측의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은 학교 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사망 당일 오후 4시40분쯤 에어컨을 설치하던 학교 급식실을 뛰쳐나와 구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급식실로 돌아간 A씨는 다시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