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난동에 밀린 아빠의 죽음…“산재도 중요해요”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당시 72세) 딸 혜연씨(34)는 지난해 1월22일 사고 발생 이후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기업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하지만 그의 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m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떠밀려 시위를 해야 했다. 그는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

20:05

쿠팡, ‘공짜 노동·블랙리스트’에 “관행 개선…과도한 정보 수집 죄송”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쿠팡 야간 배송기사는) 야간에 고정적으로 노동을 한다. 교대노동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소비...

20:53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왜 아무도 책임 안 지나”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해고를 하나.”(경비노동자 김호동씨)“해고가 아니라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거다.”(용역업체 SWM 부장 A씨)“저에겐 해고와 마찬가지다.”(김씨)“조건을 제시하겠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A씨)“3개월 근로계약은 거부하겠다.”(김씨)“직원 67명 전부 다 3개월짜리 계약서 쓴다.”(A씨)“그러면 쓰겠다.”(김씨)“경남도 주무관이 전화 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김씨) 3개월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다. 둥글둥글하게 살자.”(A씨)경남도와 창원시가 설립한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김씨가 지난달 31일 세코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새롭게 선정된 SWM의 부장 A씨와 전화로 나눈 대화다.전화 통화처럼 우여곡절 끝에 실직을 면한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방학이라 창원에 있던 ...

20:55

“KTV, 계엄방송 자막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KTV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2013년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지씨는 “KTV는 정규직 고용 대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왔다”며 “부당한 고용 형태를 지속해온 것이 저의 부당해고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지씨는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21:41

“내가 춤추려고 사회복지사 됐나”

“복지관에 입사하니 신입직원은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내가 이러려고 복지관에 들어왔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사회복지종사자 A씨)“연말에 구청장과 구민 500명을 불러놓고 신입직원에게 공연을 시켰다.”(사회복지종사자 B씨)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여전히 장기자랑 강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1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자랑 강요 제보를 받은 결과 총 31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의 복지관은 새로 취임한 관장을 위한 축하공연을 하도록 했고, 부산의 복지관은 사회복지 실습생들에게 춤을 추게 했다. 경남의 복지관은 미혼의 사회복지사만 모아 춤을 추게 하고, “해당 선생님의 짝꿍을 구한다”는 공지를 유튜브에 올렸다. 장기자랑 강요는 복지관뿐 아니라 노인인력개발...

21:09

유해 노동환경, 고령층이 심해

한국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일하는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서 높고, 60세 이상 취업자들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더 오래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낸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에 실린 ‘고령 취업자의 근로 환경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평균 35.3%(남성 44.9%·여성 28.0%)로 일본(25.5%), 미국(19.4%), 유럽연합(EU·5.9%)보다 높다.안전보건공단이 전국 5만195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18.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3%), 제조업(9.3%), 시설관리·사업지원(9.1%) 순이었다. 고령 노동자 다수는 돌봄서비스업과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업종에 취업했다.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근무환...

21:00

내전 피해 온 예멘인, 일하다 다리 절단…경찰은 ‘업체 대표 불송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피란 온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고양지청은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와 업체 이모 대표, 김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선이엔티는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로 경기 고양시 등에서 건설업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예멘 출신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쯤 인선이엔티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 컨베이어벨트 부근의 흙을 치우다 컨베이어벨트 측면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급히 다리를 뺐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됐다. 당시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A씨는 방치돼 있다가 굴삭기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2017년 7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인도적체류허가(G-1...

21:39

숨진 이주노동자 93% 정보 ‘공란’…차단당한 ‘사회적 애도’

사망 정황·신원 기재 안 돼 경찰은 사인 규명에도 소홀 자살률 4.1%, 국내 평균 이상 장례·산재 보상 곳곳에 ‘벽’“구조적 폭력이 작동” 진단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잠이 든 채 사망했다. 임금체불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 12인과 활동가 25인을 통해 파악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관련 실태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을 다룬 사실상 국내 최초 보고서이기도 하다.보고서에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

20:10

지적장애인 월 20만원 주며 노동착취…중식당 사장, 1심서 4년형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20:09

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쿠팡CFS의 ‘민원’ 안 통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