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저임금 올라도 손에 쥐는 건 그대로…산입 범위 정상화를”

대학 청소노동자 근무 단축“물가 뛰는데 월급은 줄어” 요양보호사 “기본급 줄어” ‘노인은 제외’ 여당 주장에“황당…적용 대상 늘려야”“물가는 마구 뛰는데 최저임금은 기어가듯이 오르니,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씨가 18일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21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모인 연대체 ‘올려! 바꿔! 최저임금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증언대회를 열었다.박씨는 “성공회대에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은 여전히 200만원이 안 된다. 우리처럼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현행법상 학습...

21:05

ILO “돌봄 노동자 차별 철폐·단체교섭권 인정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 시장’에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론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했다. 결론문에는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IL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문은 “모든 회원국은 돌봄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결론문은 “돌봄노동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등 많...

20:55

“학교 노동자들, 폭염 속에서도 고강도 노동 내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1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실·환경미화·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직접적인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급식 노동자들이 과다한 식수인원을 담당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여름 폭염에는 급식실에 냉방기가 설치돼 있어도 노동자들이 현기증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열탈진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노조는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의 날씨에 급식실 가열기구 앞에서 일하는 것은 고역”이라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폭염의 온도가 더해져 급식실 체감온도는 55도까지 치솟는다”고 밝혔다.노동자들은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이 50여명인 다른 공기관에 비해 대구교육청은 급식 노동자 1명이 140여명의 식사를 감당하도록 ...

20:54

연신내역 감전 사망, 안전조치 미흡…“2인 1조 근무·완전 단전 안 지켰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노조는 사고 당시 ‘완전 단전’ ‘2인 1조 근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진환 서울교통공사 노조 교육소통실장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접촉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실장에 따르면 전기 작업 시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완전 단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완전 단전을 하면 여러 장비와 시설물의 전력을 차단해야 해 각 부서의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고인은 촉박한 시간 안에 작업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양쪽 중 한쪽만 전기를 차단하는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

21:06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3년 만에 순직 인정…처벌은 아득

서울 강동구청 주차관리직‘악성민원 사망’ 되풀이에도 강제성 없는 정부 대책 한계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청에 임용돼 주차관리팀에서 일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민원 응대를 맡았던 A씨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2021년 1월6일 한강에 투신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난구조대에 발견됐다.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

21:01

올해만 노동자 13명 사망…“조선소 근무 19년에 이런 건 처음”

국내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 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숙련공들이 떠났고, 원청이 노동조건 개선 없이 생산 속도만 앞세우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조선소에서는 15일 현재 9건의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2명)과 삼성중공업(1명), 울산 HD현대중공업(1명)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2명)과 거제 초석HD(2명), 부산 대선조선(2명)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조선소 작업 중 사망자는 3명이었다.현장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업은 오랜 불황 끝에 2022년쯤부터 호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불황 시기 삭감된 임금과...

21:21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노동계 “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

상해·질병·실업 공제회 설치분쟁조정협의회 마련 등 포함정부 의무 위주 구성될 듯일부 전 정부 법안과 유사시민단체 “표지갈이”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

21:04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대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이어 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내용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해...

14:02

[노동법 밖 노동자③]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

우버·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뉴욕시 배달라이더들은 지난해 12월 큰 변화를 겪었다. 뉴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보장이 이뤄진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6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배달라이더들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최저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시간당 17.96달러였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은 연간 생계비 상승분이 반영돼 지난달 19.56달러로 인상됐고, 내년 4월부턴 19.96달러로 오른다. 팁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배달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on-call time)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 업무상 비용도 반영한다.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위험한 노동을 감내했던 배달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노조(Los Deliveristas Unidos)를 결성한 뒤 얻어낸 성과물이다. 배달라이...

13:59

“이재학, PD 아니다”···후배 근로자성 부정하려 위증한 상사 유죄

방송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과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PD가 아니다”라고 위증한 상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사의 위증은 이 PD가 ‘근로자 아님’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이 PD는 해당 판결 이후 낙담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7일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 등 설명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지난 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방송 기획제작국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해고된 이 PD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이 PD는) PD가 아니었다” “권한이 없는 조연출 정도였다”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PD는 13년 동안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다가 비정규직 동료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이 PD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