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폭염 속 방치’ 청년노동자 열사병 사망 사건, 노동부는 업체에 ‘혐의없음’ 면죄부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

10:58

국과수 “SPC삼립 컨베이어벨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제기능 못해”…사측 “사고당시 분사장치 작동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

12:38

대한전선 당진공장서 40대 노동자 깔림 사고로 숨져

20일 오전 10시37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모씨(46)는 이날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할 때 쓰는 사각형 형태의 가대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선 내구성 검사를 끝낸 뒤 가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김씨와 동료들은 대한전선 공장에서 2주간 전기설비 제작을 담당했고 이날이 마지막 작업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15:33

“정·나눔 베푸길 좋아했던 충현이”···숨진 지 16일만에 김충현씨 발인

18일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씨 빈소에선 모친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모친은 김씨 영정을 바라보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발인은 지난 2일 김씨가 숨진 지 16일만에 진행됐다.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다.빈소를 찾은 김씨 동료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있었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이 걸려있었다.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13:32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운영…14일 만에 김충현씨 장례식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

10:12

‘끼임 사고’ 한 달, SPC 압수수색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

20:22

경찰·노동부, SPC 본사 압수수색…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SPC삼립 본사와 시흥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가 숨진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은 노동자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경찰과 노동부는 결국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있었다....

09:17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

09:15

‘태안화력 사망’ 서부발전·하청업체 노동부·경찰,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실시했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이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20:25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서 인체 유해 ‘공업용 윤활유 용기’ 발견…경찰 조사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