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

15:02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조 운영 개입·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무성의한 사회적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

14:59

[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13:56

[현장]5년 연속 노동절 행진 열리지 않는 홍콩···당국 ‘안보’ 강조에 노조마저 행진 포기

1일(현지시간) 홍콩섬에는 비가 내렸다. 중국에서 닷새 간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었지만 날씨 탓인지 관광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호텔, 쇼핑센터, 음식점이 밀집한 완차이의 유명 쇼핑거리 헤네시 로드 차도는 버스와 택시가 지나갔다. 몇몇 유명 음식점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붐볐지만 빈 자리 몇 석은 항상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 휴일과 다름없는 모습이다.헤네시 로드는 ‘쇼핑거리’이면서 ‘데모의 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절에는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대가 헤네시 로드를 행진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날 헤네시 로드에 노동절 행진은 없었다. 현재 홍콩 최대노조이자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는 홍콩공회연합회(HKFTU)는 지난달 27일 노동절 행진을 대신하는 포럼을 열었다.포럼에는 존 리 행정장관과 크리스 순육한 홍콩 노동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측은 홍콩 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7:26

세계 노동절 집회 모습은?···오륜기 불태우고 팔레스타인 국기 들었다

세계 전역의 노동자들이 1일(현지시간) 국제 노동절을 맞아 거리로 나왔다.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 인상하라는 요구는 세계 노동자들의 공통된 소망이었다. 일부 국가에선 다소 낯선 구호가 들렸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다.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불타는 오륜기가 등장했다. 노동계는 여름 휴가철이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7월26일~8월11일)과 겹친 탓에 일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 등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외에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각지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는 시민들이 ‘우리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한다’ ‘물가는 낮추고 급여는 올려라’라는 문구가 ...

16:09

“윤 정부, 반노동 악행 멈춰라” 3만여명 서울 도심서 외쳤다…134주년 노동절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부터 이주노동자, 소방구급대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집회 군중은 ‘단결’이라고 적힌 빨간색 띠를 묶은 오른팔로 팔뚝질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쟁취하자”고 외쳤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

20:46

[현장 화보] 세계노동절 대회…서울 곳곳서 “노동권 보장하라”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반노동 정책 등을 비판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 “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 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이날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18:04

서울 도심 ‘3만명’ 세계노동절 대회…“반노동 악행 두고 볼 수 없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악행”이라고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부터 이주노동자, 소방구급대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집회 군중은 ‘단결’이라고 적힌 빨간색 띠를 묶은 오른팔로 팔뚝질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쟁취하자”고 외쳤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17:06

국가인권위원장 “노동법 밖 노동자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절인 1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노동절 134주년인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7.7%를 차지한다”며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송 위원장은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면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기로 했다. ‘노동자’가...

14:37

‘분신방조 기사’ 단초 CCTV 유출 수사 1년째 제자리…유족 손배소 제기[건설노동자 분신 1년]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분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건설노조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노조는 1일 양 지대장 분신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의 아내 김선희씨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국가와 조선일보·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명 당 100만원이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또는 강릉경찰서 내부 관계자가 노조 간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춘천지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인 대...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