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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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안 변했다’···기자회견 다음날 민주당 총력전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저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21대 국회 말부터 유례없는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통 회견’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고 많이 굳어 있었다”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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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규제 완화 “성과” 자평…금투세 폐지 확고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과도한 징벌적 과세” 비판 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외면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
의료공백 해법은 없고 “의료계 통일안 없는 게 걸림돌”
“증원, 더는 못 미뤄” 재확인 의·정 갈등 책임 전가에 전의비 등 의료계 반발“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과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등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 의...![의료공백 해법은 없고 “의료계 통일안 없는 게 걸림돌”[윤 대통령 2주년 회견]](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09/l_20240510010002965000277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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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엔 “과거사 입장차 존재, 인내하면서 가야”
강제동원 등 호응 없는데도 대일 기조 변화 의지 안 보여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엔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없다는 비판 속에 나온 답변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대응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 -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일관성 유지”…끝내 ‘총선 민의’ 외면
부동산 정책엔 “시장 정상화” 노동 정책엔 “법치 확립” 자평 2년간 경제·외교·탈원전 등 정당성 강조…변화 의지 안 보여“국민 목소리 경청” “야당·언론 소통” 밝혔지만 실현 힘들 듯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은 ‘국정기조 유지, 현안 입장 재확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 전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윤 대통령은 변화 대신 기존 입장 고수를 택했다. 민생 중심 국정, 소통과 협치 확대 의지는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기조와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민생·소통·협치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는 지난 2년간 국정운영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경제·외교·노동·원전 산업 등 첨예한 진영 갈등을 불러온 정부 정책 기조 대부분이 지난 2년의 성과로 다뤄졌다. 총선 참패로 정부 국정운영...![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일관성 유지”…끝내 ‘총선 민의’ 외면[윤 대통령 2주년 회견]](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09/l_20240510010003079000283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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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총괄 대응’ 부처, 20년 힘 못 쓴 ‘저고위’ 한계 넘을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노동·복지·주거 등 각 영역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정부 안에서 저출생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부처 성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여부엔 “기존 수사 납득 안 되면 내가 먼저 말할 것”…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엔 “무리한 작전 질타” 동문서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 -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 놓고 모두발언…회견 총 72분, 취임 100일 때의 2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힌 명패를 놓고 모두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은 총 72분간 진행됐고, 20명의 기자가 질문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 여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 예민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전 11시38분에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 책상에 앉아 모두발언을 했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명패가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4900여자의 모두발언은 21분간 이어졌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국민’(26회)이었고, 이어 ... -
특검 거부·국정기조 그대로…‘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는 “고칠 것은 고치겠다”면서도 기조의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채 상병 ...![특검 거부·국정기조 그대로…‘변화’는 없었다[윤 대통령 2주년 회견]](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09/l_2024051001000294300027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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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 명패 놓고 기자회견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힌 명패를 놓고 모두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은 총 72분간 진행됐고, 20명의 기자가 질문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질책 여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 예민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전 11시38분에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2층 집무실 책상에 앉아 모두발언을 했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힌 명패가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 선물한 것이다. 4900여자의 모두발언은 21분간 이어졌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국민’(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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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일관성 유지”…끝내 ‘총선 민의’ 외면[윤 대통령 2주년 회견]](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09/l_2024051001000307900028301.webp)
![특검 거부·국정기조 그대로…‘변화’는 없었다[윤 대통령 2주년 회견]](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09/l_2024051001000294300027611.webp)
![[단독]‘윤석열 체포’ 출동준비 완료…서울 광수단 인원 301명 공수처 파견 명령](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news-p.v1.20250114.a8d9864fb9564ad199eba8ac0aa8e527_P1.webp)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rcv.PHOTOPOOL.20241214.kpa17341675375873_P1.webp)
![[속보]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news-p.v1.20250114.7754f500d81f4b838e4671742e8363df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