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4년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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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없다…‘감세·개발·규제완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기조 일관성 유지…지킬 것은 지키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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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김 여사·채 상병 특검 거부, 국정기조 ‘일관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선 참패 뒤 확산한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는 “고칠 것은 고치겠다”면서도 기조의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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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길 잘 걸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은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암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어떤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며 가능성을 남겨뒀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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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회견 본 시민들 “해오던 말 반복” “민감한 주제 안 피해”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 편에선 “다양한 현안에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이날 오전 1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기자회견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에는 수만명이 몰리기도 했다.회견 초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씨(28)는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위는 이렇다’며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며 “해병대 특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고 했다. 이어 “총선 후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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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없다는 비판 속에 나온 답변이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대응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면서도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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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정치 공세 아니냐”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 아니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잘못된 행동이나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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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시사···“진행 중인 수사 더 지켜보는 게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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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한 게 없는 정부, 대통령이 연금개혁 가로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 앞으로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남았음에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개혁 시기도 미루자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중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000쪽, 30권에 달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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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성찰 찾아볼 수 없어” “변화 기회 스스로 걷어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에게 전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들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알고 싶어한다.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김 여사 특검법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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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 대통령, 부족한 점 인정···국민 뜻 따라 국정 운영 밝혀”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했다”고 전했다.정 대변인은 또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했다.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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