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 발언으로 ‘라인 사태’ 정부 운신 폭 좁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27일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에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항의할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것이다.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보기술(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며 “이제 외교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 나서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

20:39

“라인 사태 유감 표명은커녕 항의 여지 좁혀” 한·일 회담 비판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27일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에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항의할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것이다.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보기술(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며 “이제 외교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 나서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

16:31

윤 대통령 “라인 사태, 한·일관계와 별개” 기시다 “보안 요구한 것”

야당 “일본 입장 대변,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역내 질서 유지 ‘중국 적극적 관여’ 3자 간 협력 도모 합의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도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

20:59

“라인야후 사태,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 돼야”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을 자국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국제질서·국제관계 속에서의 일본, 일본 대 국제사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네이버가 개발해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국제시장을 분절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성공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가장 중대한 통상사건”이라는 의견도 냈다.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IT기업 소프...

16:05

‘라인 사태’ 침묵…국민연금에 비판 목소리

지분 7.96% 보유, 그간 의사결정에 참여…이번엔 별다른 대응 없어전문가들 “2000만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알짜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대주주로서 네이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 7.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네이버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곳은 블랙록 펀드(5.05%)와 국민연금뿐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들어 올해 변재상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에 반대하는 등 최근까지 네이버 경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그런데 네이버의 일본 정보기술(IT) 기업인 라인야후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

21:34

장제원, 민주당 ‘라인사태’ 과방위 소집에 “하는 것이 맞아···다만 방통위·방심위 문제는 22대에 다뤄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16일 ‘네이버 라인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안건으로 다루기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장 의원은 이어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07:41

라인야후 CEO “한국법인 직원 고용 보장”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직원설명회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고용 보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플러스는 일본 외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다.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데자와 CEO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최근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의 지분 매각 협상을 하면서 라인 계열 한국법인 직원들이 고용 불안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에 라인 계열 직원 수는 2500여명에 달한다.설명회에 참석한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면서 보안 문제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던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이 발표되자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

21:39

“라인야후 일 정부 제출 보고서에 ‘지분매각’ 빠질 수도”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네이버는 지분...

21:07

개인정보위 “일본 측 ‘라인야후’ 관련 ‘이례적’ 질의에 아직 답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개인정보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질문을 보내 답변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지난달 말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라인야후 관련 이메일 문의를 했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외국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많은데 이번 건은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캐쥬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흔한 경우라면 실무자가 상응하는 수준의 답을 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일본 측 질문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

16:58

대통령실 “라인야후 조치보고서 ‘지분매각’ 제외될 수 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네이버는 지분매각을 제외하고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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