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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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5·18 발포 책임자 규명 못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조사위는 24일 서울사무소에서 ‘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이 결정됐지만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 등 4건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됐다.이 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지 소재 확인 등은 조사위의 출범 목적이자 핵심 과제였다.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광주 지역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실망감에 휩싸였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를 찾겠다고 나선 조사위가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이런 국가보고서는 당장 폐기... -
발포 책임자 없고, 암매장 못 밝힌 ‘4년간의 조사’···5·18조사위 활동 종료 ‘착잡한 광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4년 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광주지역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조사위는 24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이 결정됐지만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 등 4건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됐다.이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지 소재 확인 등은 조사위의 출범 목적이자 핵심 과제였다. 2020년 5월16일 조사 개시를 선언한 조사위는 당시 성명을 내고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의혹 사건 등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합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 지역사...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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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계엄군, 44년 지나도 반성 없어”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송암동 양민학살 11공수 소속방조한 장교 3명도 포함…여당 추천위원 3명은 ‘반대’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을 특정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 지휘부 일부에 한정됐다.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4년의 조사를 통해 ‘주남...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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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정호용·최세창 등 계엄군 12명 고발…“민간인 학살, 혐의 명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3공수여단장 최세창, 7공수여단장 신우식, 11공수여단장 최웅 등 계엄군 12명을 형사 고발 한다. 계엄군에 대한 수사 요청은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정호용은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44년 만에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조사위는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조사위의 고발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과 장교·사병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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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증언자들의 ‘용기’에 ‘응답’해주세요…“우리도 함께 끝까지”
“용기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자 여러분, 생존해 주어서 감사합니다.”지난 2일 공개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에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서로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한 이 기획 시리즈는 용기있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남순·정현순의 인터뷰, 이들이 44년 만에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사 성폭력을 조사한 새로운 방식과 앞으로의 과제가 담겼고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플랫팀은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43년 만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6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습니다.40여년 전,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던 시대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는 2020년 5·18 민주화...![5·18 성폭력 증언자들의 ‘용기’에 ‘응답’해주세요…“우리도 함께 끝까지”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31/news-p.v1.20240530.237b3114156042f59d542719ab7efb24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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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눌러왔던 성폭력 고통, 후대까지 대물림…“국가치유센터가 적극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기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르며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조사위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를 낳은 피해자들은 자녀를 학대·방치하거나, 자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분석한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대부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녀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자녀는 영문도 모른 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엄마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움이라는 양가감정을 겪는 이유”라고 했다.이 상담가는 이들의 후유증,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애도 기회와 피해자 개인의 처지에 맞춘 치유 방법을 제공...![40여년 눌러왔던 성폭력 고통, 후대까지 대물림…“국가치유센터가 적극 나서야”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31/news-p.v1.20240430.77feb842bf53407596a04977ea5b355a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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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던 언니를, 애끓던 엄마를, 지켜본 동생을…그날의 악몽은 집어삼켰다
수화기 너머의 언니는 제초제를 한 컵 따라놓았다고 했다. “죽겠다”고 했다. 알코올 중독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언니였지만, 7년 전 그날 처음 꺼내놓은 얘기는 이민순씨(63·가명)의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떨리게 만들었다. 언니 진순씨(66·가명)는 그날 처음으로 5·18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았다.진순씨는 22세였던 1980년 5월 이후 정신을 놓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3남4녀의 둘째딸로 평범하게 자라 온 진순씨였다. 가족들은 진순씨가 시가(시댁) 식구들의 반대로 목포에 두 아이들을 두고 쫓겨 나와서 그렇다고 짐작했다. ‘공수부대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날들이 지나고 나주 친정으로 온 진순씨는 넋이 나가 있었다. 밤낮으로 우는 언니를 보고 민순씨는 언니가 실성했나 생각했다.이듬해부터 언니는 광주에서 혼자 살았고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가족들도 고통에 빠졌다. 엄마는 둘째딸을 돌려놓으려고 갖은 애...![당했던 언니를, 애끓던 엄마를, 지켜본 동생을…그날의 악몽은 집어삼켰다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31/news-p.v1.20240530.88f6ac5c125d4be58e23630839e6d3bd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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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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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되나
광주광역시가 6월부터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보상 판정이 ‘신체 장해 정도’로 구분되는 데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토대로 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치료를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광주시는 “5·18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8차 보상 절차를 6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검토되는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했다. 이번 8차 보상 심사 대상자 중 성폭력 피해자는 26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12월 광주시에 보상을 신청했...![‘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되나[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4/news-p.v1.20240523.8d0e93f59f6044b78037808fa96e1a85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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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는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 등에게 연행된 후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털어놨다. 상무대로 끌려간 뒤 폭압적인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려는 순간 한 병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다.40년이 훌쩍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장실에 둘이 있을 때 벌어진 데다가, 너무 오래 전이라 다른 증거가 없었다. 이에 조사위는 A씨의 진술 중에서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 ‘핵심 진술’과 신체 깊숙이 각인된 소리, 냄새 등 ‘감각 기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활용했다. 이 분석을 통해 A씨 피해가 ‘강간’과 ‘성고문’, ‘성적 모욕 및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고, 지난해 12월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조사위 내 ‘소수의견’이다. 조사위원 총 9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4/news-p.v1.20240430.ce7cca14fc2c4bc38ce177cc4083ac19_P1.jpeg)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되나[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4/news-p.v1.20240523.8d0e93f59f6044b78037808fa96e1a85_P1.webp)
![“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4/news-p.v1.20240430.ce7cca14fc2c4bc38ce177cc4083ac19_P1.webp)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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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4주년’ 광주 기념공간 방문객 크게 늘었다…전년 대비 27% 증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5월 광주에 있는 5·18기념 공간을 찾은 방문객이 작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기록관)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 동구 5·18기록관과 5·18기념 전시실이 있는 전일빌딩 9~10층을 찾은 방문객이 2만7426명(5·18기록관 9105명·전일빌딩 1만8321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551명(5·18기록관 7674명·전일발딩 1만3877명)보다 27% 증가한 수치다.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지난해 158명에서 올해 481명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는 5·18 44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이날 방문객은 9113명으로 지난해 1948명에 대비해 5배나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록관은 지난해 5월 18일이 평일(목요일)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주말(토요일)이었다는 점이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특히 5·18...
![[속보]윤 대통령, 11~25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인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9/10/rcv.YNA.20240910.PYH202409100454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