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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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키우려다 탈모?…해외직구식품 281개 반입 차단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효과를 내세워 판매중인 해외직구 식품 수백 종에서 각종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검사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위해성분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이다.이번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281건은 주로 체중감량(15.3%), 근육 강화(13.8%), 성기능 개선(33.1%), 면역력 향상 및 그 외(18.8%)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으로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 효능은 없을 뿐더러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와 복통·구토...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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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의 직구 논란 막는다’ 첫 당정 정책협의회···효과 있을까
대통령실·정부·여당이 22일 모여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대’가 밀착해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해석된다. 정책실패와 혼선을 막는 근본 대책인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1회 정례적으로 만난다.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기존 고위 당정 협의회와 별도로 정책 협의회를 신설한 것이다. 고위급-정책라인-실무급 3단계 정책 협의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고위협의회에서 당정 간 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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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구 논란’ 이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대통령실이 22일 당정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처음 열었다. 정부가 해외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자 당정간 사전점검 회의 정례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는 것 물론이고 당에서도 스크리닝을 꼭 할 수 있도록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며 “오늘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회의도 열기로 정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민감하게 살피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이 국민 여론에 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여론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정...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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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채널 자리 잡은 ‘해외직구’ 무시한 정부…국민적 반발 자초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오판’이 있었다. 해외 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 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 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 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시점에 ‘직구족’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직구 금지조치가 피부에 와닿는... -
여당 잠룡들 커지는 ‘직구 설전’…“처신이라니” “SNS 금지? 억지”
오세훈 ‘비판 글’ 꼬리 물고한동훈·유승민 반박·재반박오, ‘친윤’ 동조화 행보 분석한·유, ‘비윤’ 정체성 굳히기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 후 철회 건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불거졌다. 오 시장이 지난 20일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한 후 21일까지 다른 두 사람의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은 시민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다.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좁혔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비윤석열’ 정체성을 세우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전 의원은 반윤석열 스탠스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 -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왜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나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해외직구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해외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해외직구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직구족’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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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 대통령 몰랐다?···야권 “대통령 패싱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정책을 사흘 만에 철회하며 ‘대통령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대통령 패싱 혹은 꼬리 자르기”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직구 대책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돼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몰랐다니 국기문란의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만 5세 학제 개편, 주 69시간제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이 일면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책임은 없으니 따지지 말라는 것이냐. 윤 대통령의 책상에 있다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는 그냥 장식일 뿐이냐”며 “느닷없는 직구 금지 정책도 어이없지만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식 회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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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1억건 넘는 해외직구…관세청서 ‘안전’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목 중 발암물질 등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 등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반입을 금지한다.만약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해 통관이 보류되면 별도의 환불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24’ 온라인 사이트 등에 금지 물품 목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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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관리’도 벅찬 관세청···해외직구 안전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목 중 발암물질 등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 제품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더라도 판매 사이트 주소(URL)만 바꾸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해외 판매자들이 정부의 사후 규제를 피해갈 길이 있는 데다,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문제 물품을 일일이 걸러내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지 목록 구매시 통관이 보류돼 소비자가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또다른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입 금지 품목 구매시 통관 보류정부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특정 물품이 정부가 지정한 판매 금지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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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구 규제’ 철회에…서울시 “해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규제’를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어린이용품 외 생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건 중 4건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는 아동용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7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31개(39.7%)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어린이용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넘게 나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라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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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4/news-p.v1.20241204.b0dc8a9c0fd5416ebc7dfaaa0f0d8bb6_P1.webp)
![[속보] ‘내란 도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5/news-p.v1.20241204.0efbcbba5327441793d7e07fcab76097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