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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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논란에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국민께 사과”
대통령실이 20일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직구 대책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돼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또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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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직구 논란에 정책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 방지책 지시](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0/rcv.PHOTOPOOL.20240520.kpa17161823788763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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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해외직구 규제 혼선···반드시 당과 사전협의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며 “(정책)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할 거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 제품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사전에 고려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
![[속보] 윤 대통령, 직구 논란에 정책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 방지책 지시](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20/rcv.PHOTOPOOL.20240520.kpa17161823788763_P1.webp)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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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사흘 만에 철회…우왕좌왕 국정
정부가 19일 해외직구(직접구매) 제품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안전성 검사와 같은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인데, 섣부른 정책 발표와 번복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최근 어린이 제품 등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에 하던 위해성 검사 등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용품... -
사흘 만에 접은 해외직구 KC 의무화, 졸속행정 책임 물어야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원천 금지하려던 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접은 것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백지화시킨 졸속행정이 도대체 몇번째인가.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유아차를 비롯한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80여품목에는 KC 인증이 있어야 세관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완전 봉쇄’라는 혼란이 커졌다. ...![[사설] 사흘 만에 접은 해외직구 KC 의무화, 졸속행정 책임 물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19/news-p.v1.20240519.c764a4035d8c4d70a4f118ccaca21dda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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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사실상 철회에 “오락가락 정부” “소비자 안전보장은?” 비판 이어져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했던 해외 직구 물품 소비가 막힐까 봐 우려하며 대책을 비판했다.정부의 이날 사실상 철회를 두곤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비자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육아카페 회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다. 지난 16일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발표 이후 여러 회원들이 반발했다. 국내보다는 해외 직구가 싸 이들 옷이나 유아차, 장난감 등 애용해온 소비자들이다. 한 회원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해외 직구를 한 건데 물가는 낮춰주지 못할망정 이것까지 막으려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다른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안정성 확보가 의무화되는 아동용 제품과 같은 ‘상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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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권 도전 앞두고 ‘비윤’ 입장 걷나…‘정부 해외직구 규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방안을 과도한 규제로 비판하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당내에선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비윤’ 스탠스를 잡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밤 SNS에 “정부 발표대로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전면차단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SNS에 2개의 글을 올렸는데, 첫번째 글에선 본인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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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안전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에 대해 시민 비판이 거세지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유모차·전기매트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6월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이에 정부도 급...
![[사설] 사흘 만에 접은 해외직구 KC 의무화, 졸속행정 책임 물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5/19/news-p.v1.20240519.c764a4035d8c4d70a4f118ccaca21dda_P1.webp)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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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규제 소비자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정부의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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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정진석 “폭압적 위협에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하나”…적반하장 대국민 호소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rcv.PHOTOPOOL.20250101.kpa1735689919034_P1.webp)
![[속보]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윤 체포영장 협의’ 성과없이 끝난 듯](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news-p.v1.20250113.770d6fbe177545f2a4bbec4c938577aa_P1.webp)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news-p.v1.20250114.9a2eb38d6f4d4ae5917abdfe447556a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