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4년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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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발견된 강원 춘천 야산서 화재…관계당국 조사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강원 춘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강원도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43분쯤 춘천시 동내면 학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66㎡를 태운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8명과 11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오물 풍선 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산불과 북한이 날린 대남 오물 풍선과 연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물 풍선이 이제는 ‘화재 풍선’, ‘테러 풍선’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 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김 지사는 오는 11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춘천시 동내면 학고리를 찾아 현장을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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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으로 북한에 도발 빌미 제공해서는 안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의원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전력이고,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면서도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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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삐라·확성기 병행 시 새로운 대응”…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에 나선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풍선을 살포한 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북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 속에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공언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4차 살포한 대남 풍선 310여 개를 식별했다. 다만 북풍이 아닌 서풍이 불던 시간에 살포돼 한국 영토에 낙하한 것은 50여 개 수준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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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풍선 계속돼도 ‘대북전단’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나서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꼬집었다.“제지 가능” 헌재 결정 ‘무대응’ 일관하는 정부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다른 대안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을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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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북한 ‘오물 풍선’ 내용물,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음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오물 풍선’ 내용물에 대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지난 5월28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오물 풍선에 있던 가축 분뇨나 인분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31일 군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 30개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력해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와 주요 통행...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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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서울 자치구들 가입한 ‘주민 안전보험’ 중 60%는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무용지물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뺀 22곳이다.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 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도 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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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살포 피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행안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국무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시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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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북 오물 풍선, 국민 생명·신체 위협한다 보기 어려워”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말했다. 북측 오물 풍선 살포의 명분이 된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 입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오물 풍선이 국민 생명·신체의 현실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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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살포 재개…경인지역서 신고 무더기 접수

  북한이 전날 오후부터 오물풍선 살포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에는 10일 오전 5시 기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신고가 64건 접수됐다.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에서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해 군에 인계했다. 파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7건, 의정부 2건, 가평 1건 등이었다.경기남부경찰청에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 오전 5시까지 총 1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12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4시20분쯤에는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풍선 같은 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북한에서 날라온 풍선으로 확인하고 이를 군에 인계했다.인천소방본부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총 3건의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서 오물 풍선이 떨어...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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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서 대남 3·4차 오물풍선 28개 발견

  경기 북부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북한의 3·4차 대남 풍선 살포 관련 신고 건수는 64건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에서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전했다.풍선이 발견된 지역별로는 파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7건, 의정부 2건, 가평 1건 등이었다.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 풍선의 누적 신고 건은 406건이며, 이 중 101건을 군에 인계했다.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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