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 전략폭격기 7년 만에 실사격 훈련, 탈북단체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안보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F-15K·KF-16, 미국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20:53

여야 ‘북한 오물 풍선 투척’ 피해 대처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와 도발에 피해를 봤을 시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

15:03

판문점선언 등에도 담긴 대북 확성기 중단, 재개 가능하다는 정부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 담은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

20:50

접경지역 내 군 사격·전술 훈련 재개…일부 철수했던 감시초소도 복구될 듯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그간 군사적 완충지역이던 접경지역에서 군의 사격·전술 훈련이 재개된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공중 적대행위 중지)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상공의 비행을 재개했고, 이번에는 지상·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후 조용하던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주목받게 됐다.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

20:50

“모든 군사활동 복원”…전단·풍선·확성기 ‘악화일로’ 가능성

NSC·국무회의 의결 이어정부 후속조치 일사천리외교부 “미국과도 소통”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윤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

20:50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재개…과거 다른 합의는 어떻게?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

17:27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미·일·중·러에 사전 설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다는 내용을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반응을 두고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외교부는 또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두고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제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

15:42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처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

14:32

[속보]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재가…남북 ‘강 대 강’ 대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은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재가는 오후 2시10분쯤 이뤄졌다.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

14:26

[속보]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중단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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