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및 각종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을 거론한 뒤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4
국민의힘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중지 안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효력 중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변한다며 여론전을 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논리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
10:13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유사시를 전제로 북한의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주민 밀집지역, 풍선이 서울 같이 주민 밀집구역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태 전 의원은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풍선에 생화학무기 담을 수도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당연하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답했다.진행자가 ‘유사시에 안 좋은 가정이지만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사격해서 떨궈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터져서 생화학무기가 퍼져버리면 ...
09:18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는 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등으로 날려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려웠다.북한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6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이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
08:30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 대 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또 다른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대북 삐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고, 이로 인해 휴전선 인근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 맞대응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윤석열...
20:51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
20:51
진전 기미 없는 남북관계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수순 확성기 재개 땐 북에 ‘빌미’“정부, 국내 정치 전환 위해 남북 긴장 방관하나” 비판도정부가 3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군사합의 폐기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효력 정지 기한을 뒀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
20:50
북한이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는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점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차관급)은 지난 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지 4시간여 만에 나왔다.오물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들의 ...
20:50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박태원씨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때문에 5일간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씨는 3일 “바다로 조업을 나가도 배의 위치가 NLL(북방한계선) 북쪽으로 월선한 것처럼 표시되고, 해도에서 어로 구역을 찾을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한창 바쁜 조업철인데 남과 북의 긴장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4일로 예정된 서해안 해상 사격훈련이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될까 두렵다고 했다. 박씨는 “해상 사격훈련이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상황을 재발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뿐”이라며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박씨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