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북 ‘오물 풍선 재개’ 위협에도…정부, 삐라 살포 자제 요청 안한다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 전단을 풍선에...

18:13

북한, 오물 풍선 중단 이유는?···“기대 목표 달성” “확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북한이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는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점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강일 북한 국방부 부상(차관급)은 지난 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지 4시간여만에 나왔다.오물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들의 표현대로 ‘기분이 더럽...

17:25

외신들, ‘오물풍선’ 배경으로 남북 ‘풍선전쟁’ 조명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사태와 관련해 다수 외신이 과거 남북 간 ‘풍선전쟁’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도발은 북한 소행이지만, 배경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 남한의 긴장 유발 행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남한 활동가들이 북한 비방 전단을 실어 보내는 풍선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노해 왔다”고 짚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9일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하면서다.가디언은 그러면서 남북 간 풍선전쟁 역사를 자세히 기술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전단 살포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양국 간 긴장 완화 노력이 이어졌으나, 일부 남한 내 탈북민 단체 등이 이를 무시한 채 전단 살포를 이어갔다는 내용이다.북한은 이를 문제 삼아...

17:12

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키로···북 오물 풍선에 확성기로 맞대응

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4:52

용산 찾은 접경지역 주민들 “오물풍선 해결책? 적대행위 멈춰야”

“최근 남과 북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박태원씨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때문에 5일간 조업을 나가지 못했다. 박씨는 3일 “바다로 조업을 나가도 GPS상 배의 위치가 NLL(북방한계선) 북쪽으로 월선한 것처럼 표시되고 해도에서 어구를 찾을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한창 바쁜 조업 철인데 남과 북의 긴장 때문에 어민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는 4일로 예정된 서해안 해상 사격훈련이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될까 두렵다고 했다. 박씨는 “해상사격 훈련이 제2의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상황을 재발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뿐”이라며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박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과...

14:38

민주 “대북 확성기 재개, 또다른 위협 부를 것... 강대강 전략이 문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 대 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또다른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대북 삐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고, 이로 인해 휴전선 인근에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 맞대응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번 사태를 핑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국민 희생 위에 정권의...

14:26

유승민 “왜 풍선 격추 안했나, 오물 아니라 화학무기였다면 끔찍”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이 강력한 대응을 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북한의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3:18

오물풍선 조치 발표한 날 북 “잠정 중단”

NSC,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정부 “비이성적 도발행위” 규탄한·미, ‘정전협정 위반’ 재확인북 “삐라 발견 땐 다시 집중 살포”정부는 2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건부로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치에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른 상호조치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포함된다.장 실장은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22:58

북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삐라 양에 따라 다시 살포”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조건부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부상은 “지난 5월28일 밤부터 6월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하였다”며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했다.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2:32

표현 자유로 못 막은 대북전단, 북 오물 풍선 불렀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표면적 원인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다. 오물 풍선의 배경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대북전단 → 대남 오물 풍선 →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남북의 강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북전단은 남북 간 위기를 증폭시키는 소재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기본법)’을 시행했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재개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며 내세우는 근거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밀려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