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북 ‘오물 풍선’ 예고에 한·미·일 연합훈련까지…위태로운 남북

김여정, 대북전단 문제 삼아정부는 확성기 맞대응 예상미 항공모함 ‘루스벨트’ 입항북·러 조약 이행 명분 세울 듯북·러 조약의 여파가 한·러 갈등으로 번지는 국면에서 북한이 이번주 추가 오물 풍선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주 실시되는 첫 한·미·일 다영역훈련을 조속한 북·러 조약 이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이번주 북한이 5차 오물 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23일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탈북민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 8~9일, 9~10일 등 4차례에 걸쳐 ...

21:04

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지원’ 적극행정 사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사전컨설팅에서 인용돼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7:57

유엔사의 전례 없는 ‘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방송 재개 경고한 듯”

국방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자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이 유엔사의 조사를 통해 한국에 확성기 방송을 자제하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북 확성기는 자위권 차원에서 판단하고 시행하는 정책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전날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 9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포함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엔사로부터 (조사 여부를) 통보받은 건 없다”라며 “유엔사가 조사를 하는지는 ...

16:05

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유엔사는 이날 “우리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남북 간 정전협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군의 MDL 침범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군 일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을 들고 작업하던 중 MDL을 넘어왔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군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침범의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현재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이...

21:19

‘대북 확성기’ 이틀째 중단…긴장 소강 국면

남북이 11일 접경지역에서 서로를 겨냥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대남풍선 살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등 남북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도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날까지 실제 방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상대를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공개했다. ...

21:12

남북, 이틀째 확성기 방송 송출 안해…긴장 국면 소강상태

남북이 11일 접경지역에서 서로를 겨냥한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대남풍선 살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남북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2시간 동안 송출한 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도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날까지 실제 방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이 상대를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공개했다.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18:13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김동연 “예상 지역 특사경 투입”

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며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어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

16:07

차량 파손 등 ‘오물 풍선’ 피해 서울 6건 발생…보상 신청 시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본 서울 시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치료비 등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차량·주택 파손 등의 피해 내용이 접수되면 확인 후 서울시가 자체 예비비로 보상할 예정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제출하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풍선 살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이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10일 오후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총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량 전면 유리와 주...

15:37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김여정 “새로운 대응 보게 될 것”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에 나선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북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 속에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공언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4차 살포한 대남풍선 310여개를 식별했다. 다만 북풍이 아닌 서풍이 불던 시간에 살포돼 한국 영토에 낙하한 것은 50여개 수준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 중 1개는 전날 대통령실 인근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개는 ...

20:50

‘오물 풍선’ 피해 차량 보상 못하는 ‘주민 안전보험’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제외한 22곳이다.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