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쟁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냉전시대 문구 그대로 부활

조약 4조, 자동 군사개입 시사유엔헌장 ‘자위권’ 명분 삼아8조 ‘방위력 강화, 공동 조치’북·러 연합훈련 진행 가능성16조 ‘일방적 강제 조치 반대’유엔 등 제재에 맞대응 피력10조 ‘무역·경제·기술 교류’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 커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

21:08

‘두만강 자동차다리’ 진짜 생길까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경제협력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악화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지를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이번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러는 ‘두만강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북한 라진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을 자동차도로로 잇는 작업이다. 해당 지역에는 철도 교량만 있다.자동차도로가 놓이면 북·러 무역량과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수출·수입의 95%가량은 중국이 차지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1~2% 정도다. 두만강 하구 지역은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한국도 북·러와 함께 복합물류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블라디보스토크와 라진항 등을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는 ...

21:07

북·러 조약서 처음으로 ‘통일’ 빠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기존 북·러 조약들에 담겼던 ‘조선 통일’과 관련한 조항이 사라졌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남북관계 악화가 통일 조항 삭제로 이어진 것이다.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는 ‘통일’이나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옛 소련 시기를 포함해 러시아와 맺은 1961년·2000년·2001년 조약에 통일에 대한 언급을 명시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이번 조약은 북·러가 2000년 체결한 ‘조·러(북·러) 친선·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 이 조약 3조는 “조선과 러시아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반도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관련국들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

21:07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NSC 개최 후 국가안보실장 발표“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 조치” ‘살상 무기 불가 방침’ 변경 시사북, 군사원조 담긴 조약 전문 공개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

21:05

고립된 북·러, 조약 체결로 ‘확실한 우군’ 확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양측의 ‘확실한 우군’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과 대치 중이고, 북한은 한·미·일 등의 압박으로 체제안정을 위협받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조약 내용을 보면, ‘유사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조항이 담겼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각종 군사협력을 시사하는 내용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등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양측은 ...

17:53

북·러 새 조약에서 ‘통일’ 언급이 사라진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기존 북·러 조약들에 담겼던 ‘조선 통일’과 관련한 조항이 사라졌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남북관계 악화가 통일 조항 삭제로 이어진 것이다.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는 ‘통일’이나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소련 시기를 포함해 러시아와 맺은 1961년·2000년·2001년 조약에 통일에 대한 언급을 명시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이번 조약은 북·러가 2000년 체결한 ‘조·러(북·러) 친선·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 이 조약 3조는 “조선과 러시아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반도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관련국들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정일...

16:20

일본, 북·러 군사결속에 “안보 관점서 심각히 우려”

일본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결속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 대응에 관한 질문에 “조약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하야시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핵·미사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의사가 반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재검토를 주장한 것...

13:45

북·러 “무력 침공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냉전기로 회귀한 한반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비교할 때, ‘북·러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문구가 사실상 동일하다. 1961년 조약은 1996년 폐기됐다.이번 조약 3...

10:35

푸틴, ‘21시간 방북’ 마치고 베트남행…김정은 배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만의 북한 평양 방문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베트남으로 향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20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향하기 직전까지 김 위원장의 배웅을 받았다.평양을 떠난 정확한 시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쯤 평양 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약 21시간 뒤 다시 배웅을 받았다고 전했다. 20일 0시를 전후해 북한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스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2시45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도착 시각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21시간의 ‘당일치기’ 일정으로 방북을 마무리했다.환송 행사도...

01:59

둘만 남아 2시간 ‘밀담’…탄약 지원·위성 기술 제공 등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뿐 아니라 별도의 단독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 등 민감한 내용이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둘만 남아 단독 회담을 했다.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찻잔이 놓인 원탁에 통역관만 배석한 채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눴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 회담장에서 의제로 올리기 부담스러운 사안이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측의 비공식 대화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등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북·러...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