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아리셀 참사 1년 흘러도···위험의 이주화·불법 파견·책임자 처벌 ‘미해결’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험의 이주화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

06:00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27명, 아리셀 화재 등으로 소폭 증가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가 827명으로 화성 아리셀 화재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812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은 0.386로, 전년 0.393보다 약간 줄었다. 2014년 0.58이었던 사고사망 만인율은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올해도 0.3대를 유지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87명(22.6%)·서비스업 145명(17.5%)·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

12:28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박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다.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대표 측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

14:59

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들 “참사 6개월, 사과도 단죄도 없어”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9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준비기일만 두 달이 지났고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박 대표는 풀려날지도 모른다. 유족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도 박 대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떠넘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전국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 유가족들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

20:28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장례 마무리… 참사 133일만

경기 화성시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4일 참사가 발생한 지 133일만이다.경기도는 지난 3일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경기도는 화재 발생 이후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또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에서는 큰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7:24

‘아리셀 화재 참사’ 첫 재판, 준비 협의 후 16분 만에 종료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소재 및 위법사항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열람실 사정으로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일찍 해드리겠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의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16분 만에 종료됐다.

21:22

발전소 산재, 10명 중 8명이 ‘하청’…김용균 이후 바뀐 게 없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21:23

박순관 아리셀 대표,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15:24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 구속 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직원이 구속 심사 당일인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리자급 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피의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4:03

‘복붙’한 아리셀 위험성평가서는 심사 통과···발열 위험 내부 경고는 무시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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