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부, 아리셀 참사 75일 만에 박순관 대표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실경영자 정용환씨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법·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11:07

‘화재참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등기상 직업소개 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

21:54

[단독]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노동자 직접고용…“불법파견 은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13:05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없었다면···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14:57

[단독]검찰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받은 걸로 보여”

검찰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에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진술하던 중 에스코넥도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검찰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용환씨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 여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씨가 메이셀 전신인 한신다이아를 운영하면서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에 인력을 공급한 것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

13:32

‘아리셀 참사’ 반영된 상반기 사고사망자,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 일하다 사고로 죽은 노동자가 2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명(2.4%) 늘어난 2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건수는 284건으로 전년보다 18건(6.3%) 줄었지만 사망자는 더 늘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 통계를 ‘업무상 재해 조사 대상’과 ‘산재 승인’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발표한다.업종별로 보면, 사고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30명(1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명(11.6%) 줄고 사고는 17건(11.7%) 줄었다. 제조업은 95명(69건)으로 14명(17.3%) 늘고 사고 건수는 11건(13.8%)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55명(152건)...

12:00

군인권센터 “아리셀 참사 방산비리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군인권센터가 29일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기업의 방산비리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부대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의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센터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라며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아리셀은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전수조사한 뒤 대체 납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를 통과해왔다. 아리셀이 2021년 12월부터 ...

11:34

“그들의 울분과 절망…고스란히 옮기고 싶었다”

유가족들은 언어를 상실한 상태편향적 통역사 되기로 마음먹어내국인이었다면 정부가 이랬을까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 실체 확인존재하지만 몫이 없는 이들 대변시민 희망버스, 단결버스로 번역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사회는 공단에 만연한 불법파견과 ‘위험의 이주화’의 민낯을 목도했다. 참사로 희생된 23명 중 17명이 중국 동포 노동자였다.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연구소가 주최한 집담회를 진행하다 참사 소식을 들었다. 사고 초기에는 시신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속속 화성에 도착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이 유가족이 될지, 생존자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중국 선양 출신 동포 5세이자 이주민 연구자·활동가이기도 한 박 소장에게 “정보라도 좀 정리해보자”는 연락이 닿았다.그길로 화성으로 향한 박 소장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통역사를 맡고 있다. 참사 후 두...

20:11

‘희망’을 ‘단결’로 번역했다···아리셀 유족 곁 지킨 통역사가 느낀 건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형 참사가 할퀸 자리에 드러난 건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깊은 어둠’이었다. 한국 사회는 공단에 만연한 불법파견과 ‘위험의 이주화’의 민낯을 목도했다. 참사로 희생된 23명 중 17명이 중국 동포 노동자였다.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연구소가 주최한 집담회를 진행하던 중 참사 소식을 들었다. 사고 초기에는 시신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속속 화성에 도착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이 유가족이 될지, 생존자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중국 선양 출신 동포 5세이자 이주민 연구자·활동가이기도 한 박 소장에게 “정보라도 좀 정리해보자”는 연락이 닿았다.그길로 화성으로 향한 박 소장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통역사를 맡고 있다. 참사 후 두 달 째 유가족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박 소장은 “아리셀 화성 참사는 한국 사회에 이주민 차별이 실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면서도 “이...

17:17

아리셀 대표 28일 영장실질심사…유족 “참사 진상 명백하게 드러내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린다.수원지법은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특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동당국이 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었다.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