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불붙은 공장의 비상구는 정규직들만 열 수 있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를 통해 불법파견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아리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

14:06

아리셀 화재, 강천보 수난사고에서 활약한 화재·수난탐지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이 최근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앙119구조본부는 구조견을 총 39마리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구조견은 35마리, 특수목적견은 4마리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이 각각 2마리씩 있다. 화재탐지견의 이름은 가호와 하나, 수난탐지견은 파도와 규리다.화재탐지견은 화재 현장에서 미세한 유류 성분을 감지해 방화의 증거를 찾거나,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실종자를 찾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화재조사에 탐지견을 이용했고, 영국은 2017년 그렌펜타워 화재현장에서 탐지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소방청은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가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정확히 찾아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화재현장이 완전히 전소된 상황에서 투입 1시간 만에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 인명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

12:00

“일하러 갈 때 목숨 걸지 않도록”…화성 향한 희망버스의 외침

참여자들 ‘파란 리본’ 추모민주노총 “정부는 어디 있나”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지난 17일 오후, 여전히 불탄 2층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주최 추산 약 50개 도시에서 출발한 버스·승합차 100여대가 2500명가량을 태우고 왔다. 이들은 영정이 줄지어 있는 분향소에서 묵념 후 하얀 국화를 내려뒀다. ‘진심 어린 사과만이 진실을 여는 첫걸음’ ‘안전한 세상이 되길’ 등 각각의 바람이 담긴 문구를 파란 리본에 눌러 담아 공장 펜스에 걸었다.서울에서 출발한 ‘희망버스’ 8대 중 1대에 기자도 함께 탔다. 2호차 ‘종교버스’에 탑승한 한 수녀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을 땐 외롭지 않나. 추모 집회에서 연신 감사하다고 한 유가족을 보고 희망버스를 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예술가는 “일하러 갈 때 목숨 걸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한 대학원생은 “...

20:58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교육 강화”

비자 관계없이 기초 안전보건교육 최소 1회 이상 의무화리튬배터리 폭발사고 대응책 부재…노동계 “맹탕”비판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에게 비자와 관계없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08

모든 이주노동자 기초안전교육···‘불법파견’ 대책은 빠졌다[화성 참사 후속조치]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와 관계 없이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사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외...

16:50

‘위험의 이주화’ 막기 위해 전국서 아리셀 희망버스 출발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를 타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추모현장으로 모인다. 2011년 해고노동자 김진숙씨 투쟁 과정에서 처음 시작됐던 희망버스를 통해 화성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도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민주노총·세월호버스·기후버스 등으로 구성된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은 12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첫 시동을 걸었던 희망과 연대의 상징인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건다”고 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이후에도 지난 10년간 현대차·밀양·쌍용차·대우조선 등 15가지 희망버스가 운영됐다.시민 1500여 명은 오는 17일 55개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30개 도시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화성 아리셀 공장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현장 참배를 진행한 후, 희망버스를 타고 화성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이후 ...

16:12

[단독]20여년간 사문화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조항…“폐쇄조치 적극 활용해야”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15:31

화성시, 화재 참사 계기 산업안전본부 신설…이주노동자 지원도 강화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안전지킴이를 발족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화성시는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화성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현재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해왔다.화성시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화성시는 또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

14:25

화성시, 아리셀화재 유족 체류지원 8월31일까지 한 달 연장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가족의 체류 지원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화성시는 31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회의’를 열고 유가족 체류 지원을 8월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애초 화성시는 지난 6월 24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만 유가족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합의가 지연되고,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화성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중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일정 협의와 장소 제공 등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아리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대한 지원을 한 달 연장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 나...

17:28

“화성 화재 유가족 개별 교섭, 불법 자행 아리셀 고발할 것”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교섭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규명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지난 5일 첫 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된 뒤 아리셀 측이 교섭실무자 지정 등은 미룬 채 유가족 개개인에게 합의안을 전화나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박창선씨는 “사고로 집사람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며 “사측은 지난 6일부터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씨는 “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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