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실효성 논란’…노동부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

21:04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의혹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셀·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관계와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는 아리셀의 ‘위쪽’과 ‘아래쪽’ 모두를 향하고 있다. 아리셀의 위쪽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다. 2020년 5월 설립된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전지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리튬 1차전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아...

21:04

동포 단체, ‘화성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 설치·유족 대책회의 열어

“OO아! 엄마보다 먼저 가는 게 무슨 일이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한맺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고 박모씨의 어머니가 원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다. 추모객들의 얼굴은 비통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만 껌뻑이던 손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불쌍해 죽겠네”라고 말하며 다시 오열했다.중국동포단체연합 대책위원회가 ‘화성 화재 참사’ 유족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대림동 복지장례문화원에 합동 분향소를 차렸다. 분향소 재단 위에는 중국 국적 희생자들의 위패 17개와 흰 국화꽃 30여개가 놓였다.분향소에 모인 유족 10여명은 각자 고인의 위패를 만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분통해서 못 살겠네.” “얼마나 뜨거웠겠어.” 장례식장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딸이 출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참사를 당했다는 유족 A씨는 “아침에 ‘엄마 출근해’ 하고는 다시는 못 보고...

16:48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 도입한다···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와 금속화재 소화기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된다.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화성 공장 화재가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마땅한 전용 소화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다. 미국과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한 상황이다.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고, 마그네슘·칼륨·나트륨 등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전지는 리튬이 들어가긴 하지만 포장된 ‘완제품’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속화재와는 화재 진압 방식이 다르다”며 “리튬전지 소화기에는 금속화...

15:10

‘화성 참사’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의혹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셀·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관계와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는 아리셀의 ‘위쪽’과 ‘아래쪽’ 모두를 향하고 있다. 아리셀의 위쪽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다. 2020년 5월 설립된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전지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리튬 1차전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아리셀에 인력을 ...

14:19

노동부, ‘화성 참사’로 문제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14:00

김앤장 선임 아리셀, ‘3만원’ 안 내 안전보건 컨설팅 못 받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단돈 3만원을 내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차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총 5회로 진행된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3월 1차 컨설팅이 이뤄졌는데 이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에 주지 않아 6월에 (하기로 한 2차 컨설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가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올해 초 컨설팅(위탁형)을 받겠다며 신청을 했고, 지난 3월28일 1차 컨설팅을 받았다.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는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장 자체 부담 수수료는 사업장 규...

07:00

화성 참사에도…노동부는 ‘파견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성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견 대상 확대 등으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되더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 지침이 나가야 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화성 아리셀 참사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파견 규제 완화 기조와...

21:16

울분 토한 유족들 “진실한 대안 없이 장례 못 치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들이 30일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유가족협의회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23명 중 19명(중국인 16명·한국인 2명·라오스인 1명)의 유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유족들은 “제대로 사죄하고 책임을 져라”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 죽음의 이유를 밝혀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유족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울분을 토했다. 이번 화재로 26세 딸을 잃었다는 이순희씨는 “회사는 교육도 잘됐다는데 그럼 우리 딸은 왜 죽었느냐”며 흐느꼈다. 유족이면서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였던 A씨는 “제품들을 출구 쪽에 올려놓고 일을 했다”면서 “다 막혀 있으니까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진상조사 정보 제공’ ‘...

21:00

“안전교육 없었고 비상구 위치도 몰랐다”…경찰, 아리셀 노동자들 진술 토대로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가 어디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은 화재 후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2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 및 평소 아리셀의 근로 체계,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을 통해 아리셀 공장에 투입돼 일했다는 백모씨(37) 등 10여명은 지난 29일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 폭발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정도의 설명만 아침에 들었다”고 말했다.이는 아리셀 측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말이다. 아리셀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