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리셀 ‘위험성평가 실시’ 이유로 수년간 산재보험료 감면받아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업체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치하면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혜택을 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일반요율인 0.6%에서 0.48~0.498%로 요율이 조정됐고, 감면 금액은 580만4230원이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

21:00

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79%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올 초 법 적용 확대로 급증 전망30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건(11.76%)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2841만6000명) 가운데 외국인노동자(92만3000명)는 3.24%에 불과했으나 중대재해 사건에선 이보다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지난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중 18명도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대피로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화재 발생 당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통계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다. 위험한 안전사고...

20:44

화성 참사 유족들, 유가족협의회 구성···“생색내기 사과에 분노”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유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 유족들은 법률지원을 하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김모씨(51) 유족을 대리하는 김태윤 충북인뉴스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은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알리는 입장발표를 했다.김 대표는 “전날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이 아무런 진정성 있는 내용도 없이 생색내기식 사죄를 하는 것에 유족 모두가 분노했고 그런 분노에서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한국분 3가정과 중국동포 14가정 등 총 17가정이 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 유족의 규모는 약 50여명이다.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인 희생자 한 명이 오늘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추가로 장례절차가 논의되는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라오스인 1명, 중국인 3명의 유족도 아직 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들이 이날...

17:36

국가인권위원장 “‘위험의 이주화’가 ‘화성 참사’ 원인··· 근본 대책 마련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

15:51

여야, 화성 화재 참사에 “외국인 노동자는 느는데 안전은 뒷전” 비판

여야가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두고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와 고위험 물질 보관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다.일용직 고용과 불법 하도급이 안전 교육 부재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는 등 사전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

15:48

경찰, “아리셀 참사는 총체적 부실로 인한 참사”···사망자 첫 장례절차 진행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및 대피 지연의 이유’ 등 크게 두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리튬전지 제조 공정과 안전 분야에 관한 서류 등 아리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제조공정과 운반 과정, 원료 물질의 취급 등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과 목격자 등 2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 또 피의자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의 불법 구조 변경 의혹을 살피고 있다. 2018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이 건물 2층 평면도에는 발화 지점 주변에 가벽이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벽이 없고 모든 공간이 개방된 상태이다.가벽이 있었다면, 연기 확산을 막아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가벽이 존재했...

14:46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중 40대 부부도 있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사망자 23명 중 40대 부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경찰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중 한국인 40대 남성 A씨와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B씨는 부부관계였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귀화해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B씨는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거주했다. A씨의 시신은 화성유일병원 장례식장에, B씨의 시신은 화성장례문화원에 각각 안치돼있다.경찰은 지난 27일 사망자 23명의 신원 확인을 모두 완료하고,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 시신이 각각 다른 장례식장에 안치된 것은 당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유족이 원하면 둘의 시신을 같은 장례식장에 안치해 장례를 치르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3명의 사망자 중 처음으로 1명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모 병원에 빈소를 마련한 유족들은 오는 30일 발인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4일 ...

13:54

대구, 2차전지 소재·부품 생산공장 20곳 긴급 안전점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지역 전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소방본부는 다음달 9일까지 지역 내 2차전지 소재·부품 생산공장 2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및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등 안전 관리 실태 확인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관련 업체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키우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도 벌이기로 했다.앞서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지역 전지 관련 업체 15곳의 대표 및 임원과 만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도 했다.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은...

12:44

[단독] 입수한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 보고서 보니···“중대법 조치 미흡”

대형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방증이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3월28일 컨설팅을 진행한 민간업체는 아리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된다. 아리셀이 2차 컨설팅을 받기 전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1차 컨설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적이 나오진 ...

11:23

화성 화재 참사 유족 측 “사고원인부터 명확히 알려달라” 지원 논의 유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 측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수습당국과의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8일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유족 약 70여명은 사고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했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사망자 신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진 첫 번째 만남이다.설명회에는 경기도·화성시·고용노동부·화성소방서 등 지역사고수습본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설명회는 장례지원, 체류, 숙식 등 지원 사항을 논의하려는 수습본부와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한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큰 합의점 없이 끝났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유가족들은 왜 위험물이 그렇게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