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동부, ‘화성 참사’로 문제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14:00

김앤장 선임 아리셀, ‘3만원’ 안 내 안전보건 컨설팅 못 받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단돈 3만원을 내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차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총 5회로 진행된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3월 1차 컨설팅이 이뤄졌는데 이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에 주지 않아 6월에 (하기로 한 2차 컨설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가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올해 초 컨설팅(위탁형)을 받겠다며 신청을 했고, 지난 3월28일 1차 컨설팅을 받았다.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는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장 자체 부담 수수료는 사업장 규...

07:00

화성 참사에도…노동부는 ‘파견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성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견 대상 확대 등으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되더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 지침이 나가야 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화성 아리셀 참사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파견 규제 완화 기조와...

21:16

울분 토한 유족들 “진실한 대안 없이 장례 못 치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들이 30일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유가족협의회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23명 중 19명(중국인 16명·한국인 2명·라오스인 1명)의 유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유족들은 “제대로 사죄하고 책임을 져라”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 죽음의 이유를 밝혀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유족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울분을 토했다. 이번 화재로 26세 딸을 잃었다는 이순희씨는 “회사는 교육도 잘됐다는데 그럼 우리 딸은 왜 죽었느냐”며 흐느꼈다. 유족이면서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였던 A씨는 “제품들을 출구 쪽에 올려놓고 일을 했다”면서 “다 막혀 있으니까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진상조사 정보 제공’ ‘...

21:00

“안전교육 없었고 비상구 위치도 몰랐다”…경찰, 아리셀 노동자들 진술 토대로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가 어디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은 화재 후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2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 및 평소 아리셀의 근로 체계,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을 통해 아리셀 공장에 투입돼 일했다는 백모씨(37) 등 10여명은 지난 29일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 폭발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정도의 설명만 아침에 들었다”고 말했다.이는 아리셀 측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말이다. 아리셀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 ...

21:00

아리셀 ‘위험성평가 실시’ 이유로 수년간 산재보험료 감면받아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업체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치하면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혜택을 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일반요율인 0.6%에서 0.48~0.498%로 요율이 조정됐고, 감면 금액은 580만4230원이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

21:00

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79%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올 초 법 적용 확대로 급증 전망30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건(11.76%)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2841만6000명) 가운데 외국인노동자(92만3000명)는 3.24%에 불과했으나 중대재해 사건에선 이보다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지난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23명 중 18명도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대피로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화재 발생 당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통계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다. 위험한 안전사고...

20:44

화성 참사 유족들, 유가족협의회 구성···“생색내기 사과에 분노”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유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 유족들은 법률지원을 하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김모씨(51) 유족을 대리하는 김태윤 충북인뉴스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은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알리는 입장발표를 했다.김 대표는 “전날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이 아무런 진정성 있는 내용도 없이 생색내기식 사죄를 하는 것에 유족 모두가 분노했고 그런 분노에서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한국분 3가정과 중국동포 14가정 등 총 17가정이 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 유족의 규모는 약 50여명이다.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인 희생자 한 명이 오늘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추가로 장례절차가 논의되는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라오스인 1명, 중국인 3명의 유족도 아직 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들이 이날...

17:36

국가인권위원장 “‘위험의 이주화’가 ‘화성 참사’ 원인··· 근본 대책 마련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

15:51

여야, 화성 화재 참사에 “외국인 노동자는 느는데 안전은 뒷전” 비판

여야가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두고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와 고위험 물질 보관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다.일용직 고용과 불법 하도급이 안전 교육 부재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는 등 사전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