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15:38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7년6개월 금고형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20:4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선고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

11:31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도 “가속페달 안 밟았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던 중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및 인근 차량들과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차씨는)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

14:51

[속보]경찰 “시청역 돌진 차량 결함 없어” 조작 미숙 결론···운전자 구속 송치

경찰은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가 주장한 차량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및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확인된다”고 밝혔다.경찰은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 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제동 페달은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가속 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차씨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

10:00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서울 시청역 인근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돌진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차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신발에 가속페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다.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가해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

22:01

‘시청역 돌진’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신발 액셀 자국’ 질문에 “모르겠다”

‘시청역 돌진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차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발에서 가속페달(액셀) 자국이 발견됐다는 감식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차씨는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고 들어가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차씨의 구속심...

10:12

검찰, ‘시청역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직진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18:51

경찰 “시청역 돌진 사고는 운전자 과실”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되고, 여러 분석 내용상 운전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나면 더는 수사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여러 분석을 한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결정적인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왔다”며 “(감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는 처음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차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20:52

‘급발진’ 사고도, 불안도, 논란도 급증세…“예방이 최우선 대책”

‘급발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불안과 함께 우려와 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원인 규명과 별개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령자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로 우리보다 앞서 홍역을 치른 일본 도요타 등은 수년 전부터 ‘셧다운’ 프로그램 장착을 강화하는 추세다.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 나간다고 느끼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차 시스템 전원부터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모든 신형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국제 표준 마련에 착수했다.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아직 소극적인 편이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는 비상 상황 시 ECU(Electronic Control Unit, 엔진·변속기·브레이크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컴퓨터)를 통제해 가속 페달의 신호는 무시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신호만을 전달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스로틀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201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