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행자 안전 못 지킨 ‘보행자용 안전펜스’

일각 “더 강화해야” 목소리1m 설치에 15만원 고비용돌발 사고 막기도 어려워전문가 “도로 연석 높여야”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대부분 안전펜스 안쪽 인도에 있다가 피해를 봤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돌진한 차량에 파손돼 인도 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를 본 시민들은 ‘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려 무작정 안전펜스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3일 서울시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장 낮은 등급일지라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달려와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 주로 경사가...

21:09

경찰 “가해자, 운전대 잡자마자 가속…브레이크 밟은 자국 없어”

부부 싸움 의혹엔 “사실 아냐”일방통행로 당황 가능성 수사국과수에 차량 정밀 감정 의뢰경상자 1명 추가 ‘총 16명 사상’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차량이 운전을 시작한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속도를 높여 가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가해 차량은 이후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뒤 차들과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행인과 다른 차량을 친 후 정차한 지점 등에서 스키드마크(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면서 생긴 자국)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경상자 1명이 추가 파악됐다고 밝혀 이번 사고 사상자는 총 16명이 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차량의 속도·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피의자 A씨(68)의 몸 상태가 ...

21:09

‘급발진’ 형사재판 13건 중 11건 운전자 유죄…유무죄 판단 가른 건 ‘브레이크 작동 여부’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등 분석 제동 시도 미확인 땐 ‘유죄’ 돌발 상황, 제동등 켜졌을 땐‘멈추려는 노력’ 무죄 근거로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급발진이 맞다 하더라도 운전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체로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3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된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형사 재판 13건을 살펴봤더니 유죄 판결이 11건, 무죄는 2건이었다.차량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사고 중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21:09

급발진이냐 아니냐, 회피기동 안했나 못했나···시청역 돌진 사고 쌓이는 ‘왜’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본격화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급발진, 운전 조작 미숙, 지리 오인 등 각종 추론이 나오지만 명백히 규명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3일 경찰 설명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가속했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됐다는 게 A씨 입장이다.반면 교통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A씨가 40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 버스기사’라는 점, 통상의 급발진 사고와 달리 사고 직후 차량이 서서히 멈춰 섰다는 점 등을 두고 조작 미숙 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① 왜 ‘진입금지’ 일방통행로로 진입했나A씨의 제네시스G80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

18:12

‘급발진’ 형사 재판 판결 보니···제동장치 작동 여부가 유무죄 판단 갈랐다[시청역 돌진 사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급발진이 맞다 하더라도 운전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체로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3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된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형사 재판 13건을 살펴봤더니 유죄 판결이 11건, 무죄는 2건이었다.차량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사고 중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정차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지난해 10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재...

16:57

월요일마다 본가 찾던 새신랑···“약속 있어 다음날 온다더니” [시청역 돌진 사고]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희생자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3일 적막 속에 유가족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이따금 흘러나왔다. 이곳엔 사고로 사망한 용역업체 ‘현대C&R’ 직원 세 명의 빈소가 지하 1층에 일렬로 차려졌다. 고인은 모두 30~40대 남성들이었다.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김모씨(38)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 지난해 10월 결혼해 아직 신혼인 김씨는 최근 일본으로 4박5일 간 부부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 손주를 보여드리겠다”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김씨의 아버지는 매주 자신을 찾아오던 아들을 기다리다가 참변 소식을 들었다. 그는 “월요일이면 (퇴근 후) 잠시라도 들러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잘 지내는지 등을 얘기했다”며 “집에 갈 땐 전철역까지 내가 태워줬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부모를 찾는 대신 시청역 근처로 갔다. 아버지는 “이번 월요일엔 다른 약...

16:30

시청역 돌진 사고로 떠오른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장착 의무화를”[시청역 돌진 사고]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사고를 방지하는 제동 장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ADAS 등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9중 추돌 사고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ADAS 장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차량 앞 장애물을 감지해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인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급제동할 때 안전하게 제동할...

15:03

시청역 돌진 차량, 호텔주차장 나오자마자 급가속···스키드마크 없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차량이 운전을 시작한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속도를 높여 가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가해 차량은 이후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뒤 차들과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행인과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정차한 지점 등에서 스키드마크(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면서 생긴 자국)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경상자 1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혀 이번 사고 사상자는 총 16명이 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차량의 속도·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피의자 A씨(68)의 몸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갈비뼈가 10곳 가량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14:34

운전자 ‘급발진’ 주장에…전문가 “속단 이르지만 가능성 작아”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 1일 밤 15명이 사상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급발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2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의 제네시스 차량은 전날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뉴시스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은 다른 차량 2대를 친 다음 사망자들이 있던 서울 지하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으로 돌진했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자들을 친 다음 교차로를 넘어가 스스로 멈춰섰다. 경찰은 이날 “급발진이라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뿐”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통상적인 급발진 사례와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이 충돌 이후 스스로 멈춘 부분이 급발진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21:10

가해 운전자, 40년 운전 경력 버스기사…경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운전자, 마약·음주 ‘음성’“브레이크 안 들어” 주장 경찰, ‘15명 사상’ 감안“구속수사 다각도로 검토”지난 1일 밤 행인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 A씨(68)는 40년 넘는 운전 경력을 지닌 버스운전기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2일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전날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알려진 사상자 13명에서 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BMW, 쏘나타 차주 1명씩이 추가됐다. 사건은 A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빠르게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