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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티메프 사태로 4년 새 피해구제 신청 38% 급증···소비자원 인력은 ‘뒷걸음질’

김모씨(27)는 지난 4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옷이 훼손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접수 44일이 지나서야 조정관이 배정됐지만 기다림에 지친 김씨는 접수를 철회했다. 그는 “아끼는 옷이 훼손돼 속이 상했지만 시간도 감정도 더는 쓰고 싶지 않아 그만뒀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반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은 탓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법적 강제력 없이 해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합의가 불발되면 준사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약 38% 증가했다.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

06:00

‘티메프 사태’로 항공권 날린 소비자, “카드사가 결제 대금 돌려줘야”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여행상품을 할부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A씨 등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2월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를 통해 약 494만원의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3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출국일은 같은 해 7월29일이었으며 A씨는 3개월에 걸쳐 구매대금을 완납했다.판매사는 그러나 출국 일주일 전쯤인 7월23일 A씨에게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할부)철회권을 행사했다.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여행 서비스인 ‘재화’가 공급되지 ...

13:53

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20:34

위메프, 파산 수순 밟나···피해자들 “보상 전무, 처참”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16:32

티몬, 영업재개 무기한 연기···미정산 사태 피해자 반발에 부딪혀

티몬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영업재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제휴 카드사들이 합류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티몬은 1일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협력사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마음이 무겁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글은 이날 입점 예정이던 협력업체들에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티몬은 이 공지에서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준비하고 모든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9월10일’을 오픈일로 정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돼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티몬의 영업재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티몬은 지난달에도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

17:47

[속보]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오아시스’ 경영 본격화

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

10:44

티몬, 영업재개 일정 잠정 연기···“회생절차 종결부터”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유다.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판매자 채권 변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17:37

‘티메프 미정산 사태’ 1년 만에…티몬, 11일 영업재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

20:42

‘대규모 미정산’ 1년 만에···티몬, 11일 영업 재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지 2개월 만이다.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판매자)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13:50

‘임금·퇴직금 260억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불구속 기소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