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연루 여행·숙박·결제대행사 대부분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20:29

“미환불 상품 티메프와 연대 책임”…집단조정에 여행사·PG사 ‘반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8054명 135억원 신속 환불 주문강제성 없어…거부 땐 민사소송피해자 단체 “어디라도 환불부터”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

20:28

검찰,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구영배 구속영장···세번째 청구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영장 신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

17:4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10명 불구속 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16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티메프가 자사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대금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기 영업을 했...

21:20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불구속 기소···티메프 대표 등 10명 재판행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16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티메프가 자사 입주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 대...

16:52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

00:3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조사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1조5000억원대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구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검찰은 ...

10:46

[단독]구영배가 티메프 사태 피해자?…큐텐·큐텐테크, 200억원대 채권 신고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원대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 대표를 불러 채권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큐텐 싱가포르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120억원씩이다. 위메프의 경우 큐텐 본사가 약 67억원, 큐텐테크놀로지가 약 52억원의 채권을 각각 신고했다.티메프는 지난달 1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주에 걸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16:41

티메프 ‘채권 신고 절차’ 종료…검찰, 구영배 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검토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신고 절차가 24일 종료됐다. 이제 티메프 측은 피해자들과 채권액을 확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 티메프는 인수해줄 기업을 물색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대한 채권 신고를 이날까지 2주 동안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회사가 제출한 목록에서 빠져있거나 수치가 다른 경우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회생 절차에 착수한 티메프는 법원이 지정한 조인철 관리인 주도로 지난 10일 4만8419명에 달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채권액 규모는 총 1조2187억원으로 집계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 신고자는 전날까지 전체 채권자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

16:34

공정위 ‘티메프 방지법’ 최종안 공개···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예치 의무화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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