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티메프 방지법’에 티메프는 없다?

규제 대상 범위로 두 가지 제시‘수익 1000억·거래 1조’ 채택 땐 정작 티메프는 해당 안 될 수도 정산 ‘30일 이내’로…소폭 단축 소상공인들은 ‘10일 이내’ 요구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00

업계 반발에 대폭 후퇴한 플랫폼 규제법···배민·쿠팡 등 규제 대상에서 빠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17:09

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법’ 공개···‘티메프’ 빠진 티메프 재발방지법되나?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6:00

회생이냐 파산이냐··· 기로에 선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연장이 불발된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을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늦게라도 일부 채권이나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파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추석 이전에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일 법원 승인을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두 회사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린 상태다.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본격적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으면 회사를 인수할...

15:26

선불충전금 ‘먹튀 사태’ 막아라…15일부터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22:04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14:04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지원 연장 않기로···“빠른 시일 내 회생 개시 여부 판단”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는 “ARS 절차 진행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투자 확약을 받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17:27

[단독]구영배, 티메프 회생 절차 사실상 합류···검찰, 티메프 임원 줄소환

법원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회생절차협의회에 불러달라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 측 채권단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구 대표 역시 참석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해 티메프의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큐텐그룹 경영진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티메프 주요 간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티몬·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 구 대표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6일 법원에 구 대표를 협의회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을 사실상 허가했다.회생법원 관계자는 “구 대표가 아직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참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순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는 (구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7:27

[단독] 티몬 ‘선정산 대출’ 1년새 3배 늘어···늦은 정산에 이커머스 입점사들 1조5천억 대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 입점업체들이 은행에서 끌어다 쓴 ‘선정산 대출’이 1년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 전체의 지난해 선정산대출 규모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행들은 선정산대출 이자로 5년간 110억원 이상을 벌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3개 은행(SC제일·KB국민·신한은행)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선정산대출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1조525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11개 이커머스(CJ오쇼핑·G마켓·SSG닷컴·W컨셉·KG이니시스·무신사·에이블리·위메프·쿠팡·티몬·티몬월드)와 이밖에 기타업체에 속한 판매자들이 받은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회사가 정산을 늦게 해주자 일시적으로 자금 여력이 떨어진 입점업체를 위해 은행이 만든 단기 신용대출상품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증빙하는 매출 채권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고, 추후 이...

16:11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네이버 등 9개 쇼핑몰 입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등 9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오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모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9개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커머스 중 판매 제품의 범위가 넓고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이다.중기부는 또 최대 1만개 사에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다만, 휴·폐업이나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