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 민주당 반발에 대폭 수정 전망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쥔 만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14일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 -
‘초부자 증세 의제’ G20 재무장관회의…최상목 “증세보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의제였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증세 반대 견해를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초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 입장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
-
상속세 감세 정부안, 국회에서 수정될까?···야당 “부자 감세” 반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쥔 만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14일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
2024.07.2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 감세 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2027년부터 이뤄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식 등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예정대로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금투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
‘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정부가 계약기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1년 미만 기간제·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고용 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 -
쏙 빠진 ‘종부세 완화’…지방 세수 악화·집값 불안 부담 됐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수 악화와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기에 종부세수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엔 종부세 감세 등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2조6000억원 넘게... -
‘기업 경쟁력’ 내세워 또 각종 혜택…총수 일가 ‘승계’ 손쉬워져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 -
세 자녀에 5억씩 줘도 ‘상속세 0원’…초부자들, 평균 62억 절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된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공제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저세율(1...
-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씩
최저세율 적용 2억원 이하로 확대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 세수 줄어“정부 지출 줄며 양극화 심화될 것”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정부 감세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와 별... -
‘기업 경쟁력’ 내세워 총수일가 ‘승계’ 지원하는 정부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당을 늘리거나 투...
![[속보] 이재명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 탄압” 문재인 “당에 고맙게 생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9/08/news-p.v1.20240908.beb7df6f225e4d13b36ffa0c9e383543_P1.webp)
![[사설] 대통령이 직접 ‘의료대란’ 사과하고, 협상의지 밝히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9/08/news-p.v1.20240908.2d2ff268f84349668c8f39da16e455d5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