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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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주장 항의 논평 낸 정부, 일본판 독도 공식 홈페이지엔 안 올렸다
다른 논평들 발표 직후 게시‘민감한 내용 선별 누락’ 의혹취재 시작되자 석 달 만에 올려외교부가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한 일본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번역본만 빼고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항의 당사국인 일본 국민은 논평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2024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뒤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게시판을 운영하며 정부 발표문을 공개해왔다. 이는 통상 영어·일본어로도 번역돼 외국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논평의 경우 영문 번역본은 게시됐으나 일본어 번역본은 별도로 제작되지 않았다.해당 논평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2일 ‘2024 방위백서’를 채택한 직후 발표됐다. 일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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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친일 논란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에…이주호 부총리 “절차상 하자 없어” 고수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답변“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존중” 야, 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야당이 친일인사·독재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애초에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발행사는 최...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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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를 ‘반란’으로…일부 교과서 버젓이 검정 통과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표현이다.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
정부, 이번엔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야당 “돈줄 쥐고 압박”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이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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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교과서’ 평가받는데, 저자들은 “난 뉴라이트 아냐”···왜 이러죠?
저는 편향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신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A씨지난 2일 한 통의 e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 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자는 e메일에서 ‘뉴라이트’를 편향적 역사관으로 지적하며 이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축소 서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아 거센 비판이 일었던 과거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서술 형태, 교과서 구성, 일부 문장구성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이 때문에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저자들이 평소 역사 세미나에 보낸 토론문이나 영상 등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는 해석은 한층 더 힘을 받았습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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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사 옹호 논란’ 교과서 집필자, 복무규정 어겨 ‘주의’ 처분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들어 있었다.공무원은 겸직...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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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정당화?…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서구 열강이 우세한 경제력·군사력 동원”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필진이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에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편 정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한 서구 열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중립적으로 다뤘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침략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서술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대비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도입부에 “19세기는 산업혁명을 이룬 서구 열강이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를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는 시대였다”고 쓰여 있다. 서구 열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우세한’이라고 평가해 제국주의 침략을 우월한 세력들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된다.이 교과서의 제국주의 해석은 일본 제국주의를 표현한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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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빼고 이승만·박정희 과오 교묘한 희석…‘채택’ 노렸나
교육부의 검정을 처음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 시절 벌어졌던 베트남전 파병, 새마을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해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납북 사건을 교과서 탐구자료로 제시하는 등 1950년대 반공 정책을 옹호하면서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친일 인사를 우호적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 새마을운동에 대해 ‘경제 발전’의 측면만 강조해 서술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현대화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받았다” “베트남에서의 건설 사업 등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 개발 정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쓰여 있다. 참전 군인의 고엽제 후유증, 베트남 민간인 희생,... -
“좌파들이 방송 장악” “일제가 만행?”…이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만들었다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필진이 뉴라이트 성향에 가까우며, 교과서에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자격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는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필진은 과거 일제 식민지나 이승만·박정희 정부 등 독재정권을 두둔하거나 미화하는 듯한 글과 발언을 수차례 남긴 인물들이다. 새 역사교과서 공개 이후 복수의 역사 교사들은 “전형적인 뉴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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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라이트 뭔지 잘 몰라···진보적 우파 말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등용한다는 지적에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건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한 위원회에서 여러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하고 그중에서 세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1~3등으로 심사한 서열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하는데 장관이 위원회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며 “재산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으면 임명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