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4% ‘디지털성범죄’

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

20:10

‘딥페이크’ 중학생 피해자 ‘해방’시켜준다며 성착취물 제작···고교생 구속 송치

중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A군(17)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A군은 2024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시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친구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이후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던 A군은 성적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3초 뒤 사라지는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후 A군은 ‘1인 다역’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뜯어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당신의 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접근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구매자인 척 하고 접근해보라며 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연결해줬다.A군은 대화방 운영자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

12:02

초등학교에 등장한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받았다.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빈발하자 학교 측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교육부는 22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21:09

‘딥페이크’ 합성콘텐츠 당사자 요구로 삭제 추진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마련을 추진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17:07

‘딥페이크 영상물 불안감’ 여학생이 더 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답을 한 남학생 비율은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판단을 보류하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5.5%로 ...

20:35

딥페이크 성범죄에 여학생 85.9% “불안하다” 남학생과 격차 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남학생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한 비율이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판단을 보류하며...

12:00

국민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구별 못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를 쓴 가짜뉴스를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지난 10~11월 약 한 달간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9%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가 51.9%였다. ‘판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2%에 그쳤다.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0%였다.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6%, 심각함 38.5%)하다고 봤고, 84.9%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많이 꼽혔다.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가...

12:27

딥페이크 범인 누군가 봤더니···‘10대’가 절대 다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이 총 1094건 경찰에 접수됐고 573명이 피의자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이 신고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1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87명이었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집중단속 초기부터 촉법소년을...

08:53

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고 엄중 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저작권 위반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괸리해야 한다.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e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방통위는 그간 각국 정부와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11:00

딥페이크 위장 수사법·김호중 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