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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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인 누군가 봤더니···‘10대’가 절대 다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이 총 1094건 경찰에 접수됐고 573명이 피의자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이 신고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1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87명이었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집중단속 초기부터 촉법소년을...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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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고 엄중 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저작권 위반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괸리해야 한다.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e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방통위는 그간 각국 정부와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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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위장 수사법·김호중 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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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플랫]](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1/08/news-p.v1.20241107.0f49305b0b2440c8a2fe6e0b8a81acc4_P1.jpg)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플랫]](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1/08/news-p.v1.20241107.0f49305b0b2440c8a2fe6e0b8a81acc4_P1.webp)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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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장 심각한데…예방교육서 대학생은 뺀 교육부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예방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시간을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 -
‘딥페이크’ 성인 피해 때도 위장수사 가능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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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책 내놨지만···디성센터 예산 확보·대학 예방교육 과제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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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징역 10년형 선고에 “선례 만든 것 다행”…여성단체·시민 환영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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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심 징역 10년···“인격 말살 범죄, 경악스러워”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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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검거 경찰관 3명 특별승진···“난이도, 수사기법 고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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