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4년9월 3일

• 이 와중에 내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대폭 깎은 여가부

  8억4100만원 책정, 올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인력 운영비 40% 줄이고 서버 이중화 예산 전액 삭감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가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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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교생 여교사·학원강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인천의 한 고교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는 물론 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A군은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피해 여교사들이 용의자로 A군을 지목하자, 소속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A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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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딥페이크’에도 위장수사 가능하게 법 개정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공동발의자 19명 중 1명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8명의 아청법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를 신설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청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했다.조 의원은 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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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여성들의 일터가 위험해졌다···국가적 재난”

  언론, 교직, 공직, 제조업·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로 일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라”고 했다.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합성방’이 개설돼 논란이 일었다”며 “여성에게는 일상이 공포인 오늘, 그럼에도 정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학생, 교사, 교직원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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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성폭력상담소, 한 달간 ‘여군 딥페이크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군성폭력상담소가 여군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지원에 나선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는 30일까지 ‘여군 딥페이크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며 피해 여군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상담소는 딥페이크로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과 관련인 등에게 신고를 받는다. 상담소는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상담소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내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군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부르며 여군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해 공유했다. 이들은 딥페이크방 입장 조건으로 ‘현역 군인 인증’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 인증샷 보내기’ 등을 내걸었다.상담소는 앞서 “해당 방에는 인사정보에 있는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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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검거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이었다. 20대는 36명(20.2%), 30대는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은 없었다.이들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 관련 통계는 연말쯤 구체적으로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된 신고는 118건으로, 1~7월 주당 평균 9.5건에 비해 피해 신고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단속기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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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착취물 받아 유포한 고교생 ‘재판행’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여학생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개인 정보를 받은 뒤 B양의 친구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앞서 경찰은 A군을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에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도 성착취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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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지자체도 가능하게 법 개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 유포돼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2년에 선제적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뿐 아니라 피해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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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심각성 모르나…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으로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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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율 4.7% 불과…“엄벌” 목소리 커져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최근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도 뚜렷하다.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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