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4% ‘디지털성범죄’

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

20:10

‘딥페이크’ 중학생 피해자 ‘해방’시켜준다며 성착취물 제작···고교생 구속 송치

중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A군(17)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A군은 2024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시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친구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이후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던 A군은 성적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3초 뒤 사라지는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후 A군은 ‘1인 다역’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뜯어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당신의 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접근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구매자인 척 하고 접근해보라며 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연결해줬다.A군은 대화방 운영자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

12:02

여성 3명 중 1명 “여성폭력 경험”…딥페이크·교제폭력 심각해지는데 여가부 대응은

여성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의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선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만 산출했다면, 이번 조사에선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1%는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지난해 6.2%보다 증가했다.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폭력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응답자 19.4%는 전...

16:35

초등학교에 등장한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받았다.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빈발하자 학교 측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교육부는 22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21:09

대학 동문 41명 ‘딥페이크’로 성범죄물 제작·유포한 8명 구속기소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과 졸업생에게 신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대학원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32)는 2023년 11~12월 지인에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공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C씨(31)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5회 편집,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2279개를 게시하고, 허위영상물과 성착취물 8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재...

15:02

졸업앨범 찍기 전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까지···교육부는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 배포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까지 받았다.딥페이크 예방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속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성범죄가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이 서약서까지 배포한 것이다.교육부가 22일 딥페이크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12:00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

16:40

딥페이크 성범죄 963명 검거···10명 중 7명이 10대였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7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성착취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반포·소지·시청하는 범죄다.단속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검거 인원은 260% 증가했다. 집중 단속 시행 이전에는 약 8개월간 267명(하루 평균 1.11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단속 기간에는 하루 평균 4.46명을 잡았다.구속된 피의자도 크게 늘었다. 집중 단속 전에는 8개월간 8명이었는데, 단속 기간에는 7개월간 59명을 구속했다.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차례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

08:38

서울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칼 뽑는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양육자 무료 교육 시행에 이어 오는 5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자동 신고 시스템’(가칭)도 운영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개념과 디지털 성범죄 현황,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한다.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등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교육은 시내 1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앞서 시는 세계 최초로 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만들어 ...

13:29

딥페이크도 진화?···성적 허위영상물에 목소리도 ‘진짜처럼’ 합성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그룹과 유명 연예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20대 C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화방에 참여했던 13명은 불구속했다.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단체 대회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른 아이돌그룹 멤버와 유명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1100여개를 만들어 자신이 참여한 단체방은 물론, 다른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4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명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150여개를 만들어 유포했다.조사 결과, A씨가 만든 대화방은 아이돌그룹을 좋아하...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