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
딥페이크 대책 내놨지만···디성센터 예산 확보·대학 예방교육 과제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2024.10.30
-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징역 10년형 선고에 “선례 만든 것 다행”…여성단체·시민 환영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
-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심 징역 10년···“인격 말살 범죄, 경악스러워”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
‘딥페이크’ 검거 경찰관 3명 특별승진···“난이도, 수사기법 고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
2024.10.21
-
딥페이크 피해 신고 학생·교사 877명···지난주보다 27명 늘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7명이 더 늘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33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6차 조사보다 17건이 더 늘었다. 신규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38건에서 지난 4일 기준 5건, 지난 11일 기준 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소폭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고등학교에서 292건이 신고됐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피해자는 877명이다.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다. 지난주보다 늘어난 27명은 모두 학생이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36건, 중학교 195건, 초등학교 17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구속…불법영상 1만5000개 소지
지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을 1만5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초기 불법 성착취물 공유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가하려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참가해 활동한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A씨 등은 신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화...
2024.10.18
-
“대학은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대학생 1108명,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한...
2024.10.16
-
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
2024.10.08
-
여성 연예인 70여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검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딥페이크 TF)’는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4313건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알렸다.A씨는 지난 1~3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중국인 B씨도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올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
2024.10.07
-
군성폭력상담소 “여성 군인 딥페이크 피해 심각···국방부 책임 강화해야”
군성폭력상담소가 여성군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여군 실명·계급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7일 ‘여군 딥페이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는 여성군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단체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도왔다.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추가 제보한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다”며 “불법 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피해자 본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한 경우가 4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적발한 사례가 2건, 모...
![[속보]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525454662b7847adb7a6ab1812b6d24b_P1.webp)
![[속보]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속보]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92d1fa581254641959840065ce209da_P1.webp)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