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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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마련한 법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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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 시 즉각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여부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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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799명이 당했다…올해 학교 딥페이크 신고 500건 넘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279건,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3명 등 833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3년간 각 학... -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500건 넘어···학폭위 처분 대부분 ‘경미’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2차 조사까지 피해 신고는 434건이었는데 이후로 70건이 더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 27일까지 고등학교에선 279건의 피해 신고가 발생했다. 그 뒤로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교직원 등을 합쳐 833명에 달한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을 삭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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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유료회원방 운영…입장료로 5000만원 수익
부산경찰청, 20대 구속 송치…시청자만 2800여명 달해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가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팁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하고 무료 회원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한 뒤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입장료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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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요청 시 딥페이크 영상 신속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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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말어?…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소동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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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83%…경찰 단속 이후 적발 건수 7배 늘어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812건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이다. 단속에 나서기 전 하루 평균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0명(12.9%), 30대는 9명(2.3%), 40대는 2명(0.5%), 50대 이상은 2명(0.5%)이었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구매해 시청한 24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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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미스코리아 ’ 부적절 질문 뭇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26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한 장면이 공유됐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참가자들 뒤로 띄워져 있었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해당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여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해 처벌하라고 죽어라 외쳤는데 미인대회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하냐” “여성 인권의 현주소다” “이런 질문이 미스코리아의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SNS에는 항의성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참가자들에게 성희롱한 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거 사과해라” “담당자는 딥페이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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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4법’ 재표결…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법안 처리 예정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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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6.5%·민주 39.0%···오차범위 밖 격차[리얼미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41230.PYH2024123001320001300_P1.webp)
![[속보]경찰 “윤상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발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50116.PYH20250116176600004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