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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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1400명 검거···성인 대상 확대되나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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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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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고판 10대 무더기 체포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판매자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
아동 성착취물 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
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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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막으려면 ‘더 빨리, 더 자주, 더 열린’ 예방 교육 해야
최근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20대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친숙한 청소년·청년 세대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멈추려면 교육 현장에서 ‘시간 때우기’가 아닌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성과 성에 대한 사회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성찰하고,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10~11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초등학생·대학생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현장을 찾아가 강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불편함’ 깨달아야 세상 변한다…‘소통형’ 교육하면 아이들은 서로에게 배워“여성 아이돌에게 유튜버가 성적인 말을 하는 ‘쇼츠’를 봤다.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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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보복범죄 방지’에 예산 늘린 경찰···내년 예산 13조원 편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 개발 등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이 증액됐다.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53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94억원(1.9%) 늘어난 2조6067억원이다.범죄 예방을 위한 중점 투자 과제에 투입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올해(3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딥페이크·딥보이스(음성 합성)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에 기반한 복합 탐지기술 개발에 25억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이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보복 범죄 방지 예산도 증액됐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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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잡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본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붙잡았다. 또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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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우범지대, 경찰·기술력 집중 투입을”
여러 채널의 유사 정보 수집·분석 피의자 역추적, 특정 자료 찾아내 수사기관·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낮은 연령층에서 범죄 급속 확산 효율적 수사 기법·의지 합쳐져야”“효율적인 수사 기법과 의지가 합쳐지면 텔레그램 내 범죄도 잡을 수 있습니다.”사이버 보안 IT 기업 S2W의 서상덕 대표(49)가 말했다. S2W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보안 수준이 높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등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추적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2W는 2018년 “기술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모토로 설립됐다. 서 대표가 카이스트에 다닐 때 동기인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다크웹 보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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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뒤덮은 분노의 목소리 “여가부 공석 방치하는 정부, 딥페이크 가해자들 비웃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은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_ 분노의 불길’ 행사를 주관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지켰다.이날 발언대로 나선 청소년 장효주양은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양은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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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92d1fa581254641959840065ce209da_P1.webp)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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