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딥페이크 피해 신고 학생·교사 877명···지난주보다 27명 늘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7명이 더 늘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33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6차 조사보다 17건이 더 늘었다. 신규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38건에서 지난 4일 기준 5건, 지난 11일 기준 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소폭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고등학교에서 292건이 신고됐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피해자는 877명이다.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다. 지난주보다 늘어난 27명은 모두 학생이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36건, 중학교 195건, 초등학교 17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14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구속…불법영상 1만5000개 소지

지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을 1만5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초기 불법 성착취물 공유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가하려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참가해 활동한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A씨 등은 신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화...

10:51

“대학은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대학생 1108명,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한...

16:18

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

10:00

여성 연예인 70여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검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딥페이크 TF)’는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4313건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알렸다.A씨는 지난 1~3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중국인 B씨도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올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

10:41

군성폭력상담소 “여성 군인 딥페이크 피해 심각···국방부 책임 강화해야”

군성폭력상담소가 여성군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여군 실명·계급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7일 ‘여군 딥페이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는 여성군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단체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도왔다.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추가 제보한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다”며 “불법 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피해자 본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한 경우가 4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적발한 사례가 2건, 모...

11:14

과방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마련한 법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06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 시 즉각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여부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

20:54

학생 799명이 당했다…올해 학교 딥페이크 신고 500건 넘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279건,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3명 등 833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3년간 각 학...

20:54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500건 넘어···학폭위 처분 대부분 ‘경미’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2차 조사까지 피해 신고는 434건이었는데 이후로 70건이 더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 27일까지 고등학교에선 279건의 피해 신고가 발생했다. 그 뒤로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교직원 등을 합쳐 833명에 달한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을 삭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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