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18:51

딥페이크 성범죄 막으려면 ‘더 빨리, 더 자주, 더 열린’ 예방 교육 해야

최근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20대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친숙한 청소년·청년 세대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멈추려면 교육 현장에서 ‘시간 때우기’가 아닌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성과 성에 대한 사회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성찰하고,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10~11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초등학생·대학생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현장을 찾아가 강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불편함’ 깨달아야 세상 변한다…‘소통형’ 교육하면 아이들은 서로에게 배워“여성 아이돌에게 유튜버가 성적인 말을 하는 ‘쇼츠’를 봤다.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했...

14:58

‘딥페이크·보복범죄 방지’에 예산 늘린 경찰···내년 예산 13조원 편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 개발 등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이 증액됐다.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53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94억원(1.9%) 늘어난 2조6067억원이다.범죄 예방을 위한 중점 투자 과제에 투입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올해(3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딥페이크·딥보이스(음성 합성)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에 기반한 복합 탐지기술 개발에 25억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이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보복 범죄 방지 예산도 증액됐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

12:00

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잡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본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붙잡았다. 또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10:48

“사이버 우범지대, 경찰·기술력 집중 투입을”

여러 채널의 유사 정보 수집·분석 피의자 역추적, 특정 자료 찾아내 수사기관·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낮은 연령층에서 범죄 급속 확산 효율적 수사 기법·의지 합쳐져야”“효율적인 수사 기법과 의지가 합쳐지면 텔레그램 내 범죄도 잡을 수 있습니다.”사이버 보안 IT 기업 S2W의 서상덕 대표(49)가 말했다. S2W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보안 수준이 높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등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추적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2W는 2018년 “기술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모토로 설립됐다. 서 대표가 카이스트에 다닐 때 동기인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다크웹 보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

20:07

강남역 뒤덮은 분노의 목소리 “여가부 공석 방치하는 정부, 딥페이크 가해자들 비웃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은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_ 분노의 불길’ 행사를 주관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지켰다.이날 발언대로 나선 청소년 장효주양은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양은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

20:56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1367개 제작자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구속기소

검찰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검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

17:24

MS 등 AI빅테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 막겠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 및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나체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부가 중재한 이번 서약에는 MS와 오픈AI를 비롯해 어도비, 앤트로픽, 코히어 등이 동참했다.미국 정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동 성학대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성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런 이미지가 “불균형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성 소수자를 표적 삼아 급증했다”며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AI의 유해한 사용 사례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공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커먼 크롤도 이번 서약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커먼...

08:55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이렇게 해야 ‘반성’으로 바뀐다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가해자인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11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모씨(31)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가해 청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온다고 한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해 청수년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호기심(59%)’, ‘재미나 장난(41%)’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해 청소년을 마주하는 일선 상담사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아이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0회...

15:23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중 ‘촉법소년’, 20대보다 많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전국에 513건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다. 이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9.81%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