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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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지금 오세훈 의혹 밝히면 국힘 주자 다 죽이는 사람 된다고 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4일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해선 자기 판단으론 ‘다 정리해 놨다’ ‘기소될 것이다’라고 (명씨가)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떠냐(고 물으니), (명씨가) 그건 10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내가) 법사위 간사니까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명씨 얘기는 ‘그러면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신병자가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자들을 다 죽이는 정신병자가 된다(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명씨에게 “이것을 숨길 수 있느냐”고 물었고, 명씨가 “숨길 수 없다.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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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오는 명태균 특검법…조기 대선 시작되면 국민의힘 단일대오 깨질까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 틈을 타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싸움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야권 총 192명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법안을 되돌려보낸 건 총 39번인데 이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민주... -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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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흔들 ‘명태균 특검법’…최 대행, 8번째 거부권 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15일인 법정 처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정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관계 부처 등에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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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13일 ‘명태균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는 13일 검찰에 출석한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에) 출석해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섞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도록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명태균씨와의 만남 초기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도 대납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명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앞서 지난 10일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참고인 및 고소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
김한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도 명태균에 송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같은 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씨가 명씨 측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11월 4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라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전당... -
‘오세훈 후원’ 김한정 “명태균에 송금, 윤석열에 오세훈 잘 보이게 하려던 것”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같은 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1억원 넘는 돈을 보낸 목적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씨가 2021년 5월 명씨 측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당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전당대회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뒤 명씨 관련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
오세훈, 명태균 관련 검찰 조사 “굉장히 기다려…빠른 시일 내 부르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명태균씨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굉장히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면 좋겠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혀주는 게 검찰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검찰청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결백하며,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결백이 입증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오 시장 측도 명씨 관련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 움직였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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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비웃듯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수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건가”라고 밝혔다.진상조사단 측은 또 “내란수괴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한 심우정 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내란에 동조한 검찰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개혁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의 이날 성명은 명씨가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날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했다. 명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구속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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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전화로 명태균에 ‘빨리 서울 오라’ 했다” 진술 확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채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돈 들인 게 얼만지 아냐”면서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에 항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6~7일 명씨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명씨가 오 시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한 뼘 통화’(스피커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차에 동승했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김태열 소장이 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과 명씨의 통화 내용도 파악했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이 “거기 어디냐. 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