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실 “추경 배제 안 해”…정부·여당은 “거론 적절치 않다” 반박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했지만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선회할지를 두고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핀포인트 방식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편성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곤란하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 타개’를 향후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 적극 재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

10:11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정치의 시간’…공천 개입 의혹에 “기자 무례”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남미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21일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에 돌입한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됐고, 대야 관계와 여권 내 갈등 등 미해결 과제도 쌓여있다. 국민적 의혹을 외면한 채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5박8일의 순방 기간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국내 정치 사안에 일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를 현 정부 주요 성과로 꼽아온 만큼 순방 성과가 국내 이슈에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의 시간을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국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

17:23

대통령실, ‘무엇에 대한 사과냐’ 물은 기자 두고 “대통령에 무례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이 나온 것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이냐’ 하니까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셨다. 무엇 때문에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홍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저의 불찰과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 (등)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다”며 “그리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또 사과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사과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

20:20

독불장군 트럼프에 휘둘릴까 사로잡을까…윤 정부 외교력 시험대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빨리 만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보수층에선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점수를 주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

21:22

반도체·자동차 업고 살아난 수출…산업 정책은 ‘오로지 원전’

윤석열 정부 전반기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수출’ ‘원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원전 업계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친 탓인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는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의 두 축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올해 ‘역대 최대 수출’ 유력재생에너지 업계는 고사 수준트럼프·동해 심해 유전 등내년 산업 전반 리스크 확대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올해 역대급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달까지 각각 누적 1150억달...

21:14

‘닥수’ ‘닥원’…한쪽에 치우쳤던 전반기 산업 정책 [윤 정부 반환점]

‘닥공’. 축구에서 수비는 신경쓰지 않고, 거의 모든 선수를 공격에 두는 전술을 의미하는 속어 ‘닥치고 공격’의 줄임말이다. 공격수의 수가 늘어나 골을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실점 위험도 커진다.지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수출’ ‘원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원전 업계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친 탓인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는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 두 축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 확실”“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6:47

‘윤석열 퇴진 집회’ 연행 4명…법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22:25

범야권 ‘탄핵 연대’ 출범…국회 논의 본격화하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탄핵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가 지난 8일 출범하고, 탄핵연대도 뒤이어 발족하면서 향후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두 연...

21:30

중남미 순방길 오르는 윤 대통령,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순방을 떠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한국은 내년 경주에서 APEC 회의를 주최하는 차기 의장국이다.대통령실은 APEC과 G20 회의 기간 다수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만남도...

21:24

[단독] ‘민주노총 불법집회 기획설’ 증거 못 내놓고, 편견 드러낸 경찰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