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심서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

법원이 연세대가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겠다고 발표한 2차 시험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

21:11

‘연세대 논술 유출’ 6명 확인…경찰, 곧 피의자 조사

경찰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 관련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그중 6명의 인적사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신원이 확인된 6명 중 연세대 측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시험감독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명과 신원 미상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15일 경찰에 고발했다.연세대에서는 지난 10월12일 실시된 논술시험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

20:14

경찰,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유출’ 피의자 6명 인적사항 확인

경찰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 관련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그중 6명의 인적사항을 확정했다”라고 2일 밝혔다.신원이 확인된 6명 중 연세대 측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시험감독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2명과 신원 미상 4명 등 총 6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연세대에서는 10월 12일 실시된 논술시험의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

12:00

고3 없는 고3 교실···정근식 “2학기 내신, 대입에 반영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 학생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정 교육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정 교육감은 고3 2학기 교육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학기 출결,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시·정시의 모집 시기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하자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를 통해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 활동 내용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수능을 12월에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수능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12:00

[속보]‘문제 유출’ 연세대 추가 시험…자연계 논술전형 최대 2배 더 뽑고, 2027학년도 감축

논술시험지 유출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거쳐 신입생을 더 뽑기로 했다.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 신입생을 더 뽑는 대신 2027학년도 신입생을 덜 뽑는 고육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을 선발한다.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수시 모집 절차가 끝나는 내달 26일 이전에 발표된다.1차 시험으로 선발된 261명은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13일이다. 1·2차 시험 정원이 모두 261명이므로 최종 합격자는 당초 모집 인원의 2배인 522명까지 나올 수 있으나 1·2차에 모두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는 그보다 적을 전망이다.논술시험 추...

14:24

수능엔 있고, 논술엔 없는 ‘관리 규정’…수시가 불안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06:00

‘논술 고사’ 관리는 연세대 마음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16:09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전형 인원, 정시 이월?…교육부 “합리적 대안 아냐”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수험생 ...

21:03

교육부 “연대 논술전형, 정시 이월 합리적 대안 아냐” 구체 입장 내놔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17:08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입장문…“내달 13일 전까지 본안 판결을”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