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란특검 “검사 10명,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투입···PPT 178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을 투입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준비했다.검사 10명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담당을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2·3 불법계엄이 모의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영상 증거는 재생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이어 박 특검보...

15:30

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3개 특검 공조를 통해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는 김건희...

14:53

[속보]윤석열,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영장 심사 곧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빨간색 넥타이를 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그는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14:21

박찬대 “테러 협박 받아···내란특별법·윤상현 체포동의, 옳은 길이라고 확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

13:40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

13:17

‘윤석열 대 특검’, 구속 심사로 격돌···넉 달 만의 구속, 특검 향방 가를 분수령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

11:26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강요’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11:20

‘윤상현 체포동의안’ 놓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동의하는 게 맞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 “동의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윤 의원)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태균씨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0:25

윤상현 압수수색에 조경태 “정치 보복? 그건 아닌 듯”···김용태는 “판단 어려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당내 ‘정치 보복’ 주장에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한 건을 갖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윤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응을 두고는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건건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자당...

10:15

발뺌하던 여인형 “지금에야 깊이 후회” 증인신문 포기, 입장돌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에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도 포기하겠다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군검찰이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한 위증죄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군 병력에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어 “최초 검찰 조사부터 오늘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고 방첩사 대원들에게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