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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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증언 흔들기…군은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

  21:27

• “자료 제출하겠다”던 경호처, 버티기 들어갔나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제출 대상과 시기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경찰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섰고,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경호처는 김 차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21:27

• 재판 시작과 동시에 눈 감은 윤…꾸벅꾸벅 졸기도

  증인신문 진행 중 침묵 모드군인권센터 “윤 재구속하라”법정 밖선 법원 비판 목소리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피고인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2 대 8 가르마를 탔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해달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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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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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고발사건 이첩해달라”는 경찰 요청 거부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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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석열 “계엄령은 요리에도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아···칼 썼다고 다 살인 아냐” 궤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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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 안 해···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김 대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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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꾸벅꾸벅 졸다가 막판에 ‘계엄 6분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이나 1차 공판 때와 달리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특유의 ‘2대 8 가르마’를 했다. 곧바로 법정 출입문을 에워싸고 있던 기자단의 사진·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홀로 무덤덤했다. 취재진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는 ...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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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탈당 후 대선 출마? “국힘, 내달 3일까지 윤석열 제명하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건강하게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면 저도 제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 즉시 제명, 12·3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추후 야합 없음에 대한 약속, 12·3 사태로 촉발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마지막 충정의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임하는 우리 당의 시작은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어야 한다”며 “진심과 행동이 함께하는 진정한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철저한 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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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 신당? 윤어게인에 친한계 “누가 배신자냐”···탄핵반대파는 ‘낭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인사들과 만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당과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의 관계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쟁점화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신당 추진에 윤심이 실린 것으로 추측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반대파 후보들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언급을 자제했다.한동훈 후보 캠프 특보단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21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사진)공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 아닌가”라며 “이게(신당)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특보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신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우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곧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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