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합법” 종지부···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영향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외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여기에 더해 허위사실 공보 지시...

16:58

윤석열, 내란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체포방해’ 선고 시청…“상고 기각” 듣고 쓴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를 휴대전화 중계 영상으로 시청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진행된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에 나가지 않았다.대법원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 시각이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선고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휴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본인이 알아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대법원...

16:30

[속보]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실형을 선고한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

14:44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14:13

[단독]여인형이 작성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변호인도 이름 올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직 시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여 전 사령관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변호인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들을 솎아내기 위해 명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이 확보한 ‘최강욱 리스트’에 여 전 사령관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용산)도 포함됐다.최강욱 리스트는 방첩사에서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중 하나이다. 군 법무관 출신 최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 30여명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한 문건이다. 여 전 사령관 재임 당시인 2024년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육군 법무실장을 지냈다. 다만 최 전 의원과는 근무 이력 등 ...

06:00

계엄 때 “친위 쿠데타·내란 시도” 목소리 높인 안철수, 추경호 재판에선 “법적인 내란은 아니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

17:58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서 빠져···사적 친분에 공정성 논란 우려 ‘재판 회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 회피를 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뒤 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는 9일 열리는 선고에도 빠질 예정이다.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오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대법관 3명이 재판 심리와 판결을 맡았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담당한다.오 대법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사적인 친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대법관은 사...

14:34

[속보]대법원, 9일 윤석열 ‘체포 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한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최...

17:24

[속보]‘체포방해’ 윤석열, 9일 상고심 결론…2심 징역 7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

16:03

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