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6년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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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스러운 판결”···충북지역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반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징역은 내란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근본 질서를 위협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등 온 국민을 공분케 한 바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침대 재판’, ‘이벤트 사회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결국 ‘지귀연스러운’ 판결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무기징역 선고는 정의 실현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이 단죄를 받고 내란이 종식되는 날까지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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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인 1000명의 ‘윤 어게인’, 무기징역 선고에 눈물·욕설···“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어게인” “대통령 윤석열”등...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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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지사 “사과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형량 아쉽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내란우두머리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이라면서 “더 이상 ‘계몽령’ 같은 선동은 있을 수 없고, 반헌법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현수막부터 거둬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4·3의 정신이 깃든 제주에서부터 내란 옹호 현수막이 더 이상 제주에 발붙일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면서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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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석열 선고에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 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천번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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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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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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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향후 본인 ‘접대 의혹’ 수사 직면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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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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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내란죄는 국가 존립 위협…순간적 판단 잘못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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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0년···“사과 없는 내란범”에 “초범·고령” 선처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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