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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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윤 대통령 혼자도 헌법 재판 가능···“대리인 총사퇴로 절차 못 멈춰”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
국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 -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홍장원 또 부른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 -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옳음 추구 값, 달게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당원협의회)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김 의원은 사퇴 배경과 관련해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 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
이재명 34%, 김문수 12%···정치 지도자 선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정권 유지를 바라는 요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로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답변은 40%,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답변은 51%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9%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5%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각 1%다.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30%에 달했다.정계 주요 인물들을 각각 대통령감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41%가 ‘지지’, 5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 -
민주, “비상계엄에 김건희 그림자 어른거린다”···다시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이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계엄 메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을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 -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것” 59% “기각” 3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론이 기각을 예상하는 여론을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찬성·반대 등 개인적인 의견과는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인용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9%, ‘기각될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9%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1%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28%가 ‘기각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한다’는 38%였다. 3주 전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찬성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 내리고 반대 여론은 2%P 늘어난 수치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0%가 ... -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문재인·차범근 등 적힌 노상원 수첩’ 보도 공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MBC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고 보도했다. A등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적혔다고 전했다.또 MBC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 -
민주,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김건희 문자’에 “참으로 해괴한 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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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최상목,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이틀째 충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