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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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 국회의원이 정확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쪽으로는 (특임대) 인원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
“헌재 두들겨 부숴야 한다” 주장에도 입 다문 전직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남규선 상임위원이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
본격화하는 경찰 인사···내부는 “환영”, 외부선 “윤석열 옥중인사” 비판
경찰이 고위급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지연됐던 정기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등용된 점을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옥중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승진 시험을 오는 21일 연다고 전날 공고했다. 승진 시험은 경정·경감·경위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대해 객관식·주관식 총 7과목의 시험을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자 명단이 결정돼 오는 26일 발표된다. 시험 승진 대상자 결정 후 근무 평정에 따른 ‘심사 승진’ 대상자도 선정한다. 승진 대상자와 기존 근무자의 시·도경찰청 간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정기인사가 마무리된다.그동안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는 통상 1~2월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경찰 고위급 인사는 12월쯤 이뤄져 왔다. 올해는 계엄 사태가... -
최상목 “계엄 무시하기로 해서 대통령 쪽지 안봤다”…“비상식적”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쪽지를 받은 상황을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 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며 “지시가 아닌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 생각해 바로 펴보지 않... -
조지호·김봉식 측 “내란 가담 안 했다”···검찰, 증인 520여명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 관련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남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경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은 어지러움 등 항암치료 후유증이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일선에 지... -
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전부 반대”···김용현 주장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한다는 인권위원…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원장은 수수방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 -
‘국회 군 투입 지휘’ 김현태 “국회 단전 지시 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 -
박찬대 “최상목, 경찰 고위직 ‘윤석열맨’으로 채워…수사 방해 의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근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 내란수사 방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세력 승진잔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직 승진인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라며 “4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또 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라고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며 “대통령실과 최 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워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출석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밝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것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최 권한대행은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은 건 윤 대통령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