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에…민주당 “정계 은퇴, 국힘 정당 해산” 분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장 대표 정계 은퇴”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장 대표의 메시지가 혹시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한 줌의 기대도 해봤으나 그 기대는 회견 시작 몇 초 만에 산산이 깨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운운했는데 재작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다시 듣는 기분이 들 정도로 치가 떨렸다”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하고 기어이 윤 어게인을 선택한 장 대표에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장 대표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

15:23

오세훈, ‘윤 어게인’ 장동혁에 “보수 재건의 길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입장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아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계 일부의 주장을 당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 온 공당이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지켜온 보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라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그간 여...

15:10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5:00

[설명할경향]결국 사면?···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NS에는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면되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 중 형을 끝까지 산 사람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사면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대통령은 몇 명?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

14:01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13:51

조국, ‘윤석열 판결’ 장동혁 입장에 “결론은 하나…국민의힘 해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조 대표는 “둘째,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11:52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

11:26

[속보]장동혁 “윤석열 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절연 대신 ‘윤어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

10:28

윤석열 계엄모의 시기 내란 이틀 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22:12

[포토뉴스]무죄 주장하는 윤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22:08